[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새해에는 민간에서 규제혁신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창출하는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언급하며 "각 부처는 민간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올해도 과감한 규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민간에 부담을 주거나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쉼 없이 달려왔고 일정부분 성과도 거뒀다"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 14건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소관부처에서는 오늘 의결되는 법률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8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경제형벌 규정도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변화와 괴리된 부분은 원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비범죄화 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보충성·비례성 등 원칙에 의거해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투자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도 상정됐다. 한 총리는 이번 법률안에 대해 "글로벌 복합 위기의 여파로 위축된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8%에서 15%로 상향하고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 역시 기존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주말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정부는 국민들이 넉넉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겠다"며 "명절 연휴중에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수송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