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법과 원칙 확립, 취약한 노사 모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감독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7일 경기 김포시에 소재한 쓱닷컴 네오 3기 물류센터를 찾아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고용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괴롭힘, 불공정채용 등 5대 불법·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획감독, 선제적 직권조사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고의·상습 체불, 직장내괴롭힘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하게 대응하고 특별감독 후 유사·동종 업계 전반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후속 기획감독을 통해 감독의 파급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취약한 노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강화한다.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 등 취약계층의 기본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보호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노무관리지도를 집중하는 등 영세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준수 지원을 강화한다.

근로감독은 내실화한다. 청원감독 등 국민들의 근로감독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적인 노동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기감독 면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동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필요시 산업안전과 합동 기획감독 등으로 야간근로시 건강보호조치, 장시간 근로 예방 등 근로자의 노동권을 종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외에도 국민들이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신고사건 등 민원의 접수부터 처리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디지털 노동행정 포털' 서비스는 3월부터 개시한다. 

이 장관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와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안전망 확충"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 등 우리 미션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5대 불법·부조리 근절 등 노사 법치를 확립하는 근로감독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해 국민들의 공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년, 영세·신생 사업장 등 취약한 노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