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국가정보원 개혁과 간첩 소탕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간첩 천국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막강한 방첩역량을 자랑했던 대한민국 곳곳에 간첩이 암약하고 있었다"고 개탄했다. 

이어 "연일 보도되는 간첩단 사건은 충격과 공포감을 조성한다"며 "안보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중요 사안이다.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 재앙을 몰고 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재앙이 우리를 위협했음에도 우리는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다"며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문재인 정권의 느슨한 안보관,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 제한이 결정적 패착이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간첩 잡던 국정원은 지난 5년간 '대북 소통창구'로 전락했다"며 "국정원이 남북관계를 우려, 간첩단 사건을 외면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핵심 간부들의 북한 공작원 접촉 사실을 확인하고도 윗선의 반대로 5년간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온 것을 지적한 것으로 읽혀진다. 간첩 수사에 북한이 반발해 남북 관계가 악화될까봐 국정원 수뇌부가 수사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나아가 간첩을 잡고 대북 정보를 수집해야 할 국정원이 오히려 간첩 수사를 방해하고 북한의 대남 공작을 도왔다는 게 국정원의 최근 수사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은 2017년 민주노총 조직국장 등 간부들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 4명과 접촉하는 현장을 포착했다. 당시 영상과 사진 등 다수의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한다. 공작원 중에는 대남 공작으로 '영웅 칭호'를 받은 국장급 인물도 있었다. 수사팀은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수차례 보고했지만 수뇌부는 "남북 관계를 지켜보고 하자. 증거를 더 모아야 하지 않느냐"며 결재를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국정원 수뇌부가 어떤 생각이었는지는 더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2017년에 물증을 확보하고도 정권이 바뀔 때까지 5년 동안 수사가 답보 상태였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정원 수사가 중단된 사이 민노총 간부들은 3년간 북한 공작원과 수차례 접촉했다. 2019년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중국 다롄에서 만났다. 북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도 나왔다. 이들은 민노총 내부에 세력을 넓혔고, 창원·진주·제주 등 전국에 지하조직이 만들어졌다. 국정원의 수사 중단으로 간첩 조직이 전국서 활개치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을 간첩 수사나 대북 정보 수집 기관이 아닌 남북 대화 창구로 변질시켰다. 간첩 적발은 2011~2017년 26건에서 문 정부 때는 3건으로 급감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했다. 내년부터 국정원의 간첩 수사가 불가능해진다. 바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이 질타한 것이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결정, 국정원의 손과 발을 묶고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며 "이에 국정원의 방첩기능은 현저히 약화됐다. 그 틈을 타고 간첩은 자유롭게 국내를 드나들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제 무너진 국가안보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정상화가 출발점"이라며 "어느 나라도 정치논리로 안보를 대체한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원은 대공 수사 노하우와 전문인력, 촘촘한 해외 수사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이 자산을 발판으로 북한 정찰총국의 하수인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재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