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부는 "최근 인상된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할인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서 세대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등유, 연탄, LPG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현재 15만2000원에서 2배 인상된 30만4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사회적배려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을 올 겨울에 한해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 가구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또 "최근까지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인상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폭을 50% 인상했으나,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올겨울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아든 각 가정은 평균 2~3배 오른 관리비 부담을 호소했다.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평균 가격이 MMBtu(열량단위)당 34.24달러로 2021년(15.04달러)보다 128% 상승하자 정부가 주택용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5.47원(38.4%) 인상했다.

지난해 11월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로 실제 인상분을 체감하지 못하다가 지난달 기록적인 한파로 난방 사용량을 늘리면서 관리비 폭탄이 본격화한 셈이다.

다만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인 서민 가계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올 2분기 가스요금의 추가 인상까지 시사하면서 어려움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이 8조8000억원으로 전년(1조8000억원) 대비 488% 증가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동절기 취약계층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상 폭, 실제 가계에 미치는 영향, 정부가 동원 가능한 재원과 효과 등을 당정 협의나 전문가 의견을 듣고 난 다음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며 "우선 취약계층부터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어느 게 가장 효과적이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는 당정 협의나 전문가 의견을 듣고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고 예고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 확대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선 "정부 예비비도 있을 수 있고, 국가재정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운영하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필요할 때마다 빚을 내 풀어헤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익이 늘어난 기업에 '횡재세'를 거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세금은 예측이 가능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일거에 결정할 일은 아니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거꾸로 이익을 못 얻게 되면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문제 등 고려할 사항이 많다. 국민 정서에 맞는 측면이 있지만, 간단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주 원내대표는 가스, 전기,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을 비난하는 민주당을 향해 "포퓰리즘으로 인한 폭탄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책을 이유로 국가부채나 재정을 많이 늘리고, 문재인 정부 동안 무려 국가 빚을 400조원이나 늘렸다"며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물가 상승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기요금도 한국전력공사 적자가 엄청난데도 자기들 정권 때는 인기 영합하려고 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않았다"며 "한전 적자가 한 해 20조원 가까이 됐는데, 우리 정권이 인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억울한 입장에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