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통일부는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와 합동으로 '2023년 통일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책임지는 보훈, 안전한 나라, 함께 여는 통일'라는 표어 아래 대통령실·총리실·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관계자와 통일분야 시민 10명을 포함해 1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통일분야 시민 10명에는 유은지 기타리스트, 얀 니클라스 독일인, 정승균 대학생, 김범수 세이브NK 대표, 강윤주 유엔인권서울사무소 법무관, 진성민 교사, 양준혁 전 야구선수,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이시준 대학생기자단 등이 포함됐다.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 이어 ▲통일미래('그래도 통일') ▲지방시대 구현 ▲국민이 안전한 나라 ▲보훈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토론도 열렸다. 

통일부 토론은 '그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젊은 세대와 통일 독일을 경험한 독일인 등이 참여해 통일의 필요성 및 현실 가능성, 통일미래 준비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실시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통일미래 준비'를 2023년 통일 업무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7개 핵심과제를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구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북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통일부는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각오"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청사진을 펼치며 추진전략을 재정립했다. 통일부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반도 평화와 민족 번영을 위한 중장기 구상으로 '新통일미래구상'(가칭)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자유, 인권, 소통, 개방 등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통해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겠다. 상반기 중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연내 발표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화된 국제정세와 남북 역학관계 등을 반영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보완하고 이를 2024년(발표 30주년)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계 권위 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민‧관 협업 플랫폼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일미래 정책개발 및 국내외 공감대 확산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탈북민이 원하는 재교육·재정착 업무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관련 조직과 기능을 혁신적으로 조정하겠다"며 "탈북민 밀집 거주 지역에서 보다 접근성이 좋은 거점을 마련해 꼭 필요한 재교육과 재정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하나재단 중심으로 지역 서비스 공급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반적인 탈북민 지원 업무를 교육,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핵심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올바른 통일관·대북관 정립'도 언급했다. 통일부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가치를 교육 콘텐츠에 반영하고, 탈북민 강사 등을 통한 북한 실상 강연·교육을 국내외에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정보 공개범위 확대 및 북한자료의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추진하고, '통일정보자료센터'를 2023년 9월에 고양시에 착공해 북한·통일 도서관·사료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더불어 "권역별 '통일+센터'를 2023년 9월에 전남 목포에 개관하고, '통일+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통일관, 하나센터 등 지역 통일인프라를 연계·통합해 종합적 통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통일부의 계획에 대해 비판적 시각도 제기됐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북한이 (대화 제안에) 호응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하지 않고 정책적 입장만 밝히는 건 문제가 있다"며 "북한이 (대화 제안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통일부가 중장기적인 '통일미래 준비'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당장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나타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우선 남북 대결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북한 주민들에게도 가능한 실상을 정확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통일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대북 전단살포 또는 확성기 방송 재개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