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1.30 10:40

"북한, 중국 '위협'으로 인식…우리나라에 손 내밀 가능성 커"

권영세 통일부장관. (사진=권영세 장관 인스타그램 캡처)
권영세 통일부장관. (사진=권영세 장관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통일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남쪽 체제 중심의 통일'을 언급한 것에 대해 "흡수통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체제가 다른 두 사회가 통일할 때 성공한 체제를 기준으로 해서 통일해야 한다는 원칙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대한민국이 더 번영하고 국민도 더 큰 자유를 누리니 그런 체제를 기준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틀림없이 맞다"면서도 "언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흡수통일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흡수통일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회를 흡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저희는 궁극적으로 통일을 하게 되면 국민투표 등으로 국민 의사에 입각한 자유 통일, 평화적 통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북한 내부에서 정권 붕괴가 촉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우리가 제재를 통한 압박과 국제사회를 통한 설득을 하는 경우 어느 순간 북한 체제의 위험성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부의 어려움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북한 사회가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겪어보지 못했기에 과거 동구권에서 일어난 민중봉기가 쉽게 일어나리라 생각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저희 판단에 북한의 내부적 경제적 모순은 크다. 어느 정도 임계점에 달할 경우 북한 체제도 자기 주민을 걱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민생을 돌보겠다고 이야기한다든지 국방분야 성취를 선전하는 것도 결국 주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실제로 북한 주민 입장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살 곳이 부족하게 된다면 동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북한이 내부적 자원으로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외부에 손을 벌리게 될 것이고, 당장은 중국이 주가 되겠지만 중국도 다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라며 "그러면 동포이자 한동안 협력했던 우리 대한민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그럼 의미 있는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특히 북·중 관계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부 장관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한 일화를 소개하며 "북한이 중국보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제가 주중대사를 하면서 봤지만 북중이 그리 공고하지 않다"며 "일시적으로 북중러 대 한미일이 과거 냉전과 비슷한 구도를 형성하니, 북한이 그런 계기에 중국에 접근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우리가 통일 문제라든지 남북문제,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하면서 같이 가야 될 파트너, 동반자이자 같은 민족"이라며 "그런 두 가지 양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하나의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 이야기만 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걸 언급하신 경우는 더러 있었다"고 에둘러 말했다.

끝으로 "통일부 입장뿐만 아니라 대통령님 입장도 인도적인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군사적인 정치적인 상황이 얼마나 대치적인 모습을 띠고 있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고 뭐 대화 자체는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여러 번 하셨다"며 "우리 대통령께서 대결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고 있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통일 방식'에 대해 "더 나은 쪽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라며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게 상식"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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