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수도권 광역도로 설치 사업 6개가 혼잡도 개선효과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지자체가 동의했다는 등 사유로 추진 대상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31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1년 7월 향후 5년간 구축할 광역교통시설 122곳을 선정한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11개 교통축 중 과천·안양축, 김포축, 고양·파주축, 하남축, 성남축이 등 5개 축이 도로용량보다 교통량이 많은 '극심한 혼잡상태'로 진단됐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은 과천·안양 축, 김포 축, 고양·파주 축 등 3개 혼잡교통축 일부 구간에 광역도로를 신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감사원 조사결과 대광위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안한 '시흥대로 지하차도' 등 3개 광역도로는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민원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건설을 반대했다며 대상사업에서 모두 제외했다. 감사원은 지자체의 의견을 중재·조율하고 설득하는 것이 대광위 역할인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인천, 시흥 등 관할 지자체가 모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통 흐름이 원활한 인천·김포축에 있는 검단-대곡간 광역도로가 신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가 민간 컨소시엄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구간에 침수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에 사전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이 사업구역 환승센터 출입구의 차수 문 높이를 살펴보니 예상 침수높이보다 크게는 69㎝ 낮게 설계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작년 12월 29일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가연성 소재가 지목됐다. 감사원은 "가연성 재료 방음판을 사용하면 화재 때 차량 연소열 외에 방음판의 연소열이 더해져 피해가 커지고, 구조체에 내화처리가 없으면 복사열에 의한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변형·붕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