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과 관련해 "지난 1년여 간 고수해왔던 고강도 긴축정책에 약간의 진전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나, 미국을 위시한 주요국들이 긴축을 끝내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며 "특히 전년도 고물가·고금리 등의 여파는 당분간 우리 경제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언급하며 "알다시피 현재도 소비와 수출이 부진한 상황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다소 나아지겠지만, 가계와 기업이 느끼게 될 체감경기는 작년에 못지않게 상당히 매서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대내외 경기상황을 면밀히 살펴가면서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의 모멘텀을 확대하겠다"며 "지금의 조정 과정을 기회로 삼아 혁신과 재도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각 부처에서는 현재의 정책여건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각별한 노력과 설명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 방음터널 화재로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방음시설 설치기준과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등 화재 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언제든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 소관 시설 등을 미리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인화점이 낮은 가연성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58개소는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조속히 교체하도록 도로관리청에 조치명령을 내리고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소관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의 방음터널부터 즉시 교체를 추진해 연말까지 완료하고 지자체 소관 방음터널도 교체 계획을 수립해 내년 2월까지 교체한다. 방음터널의 전부 철거·교체 전까지는 방음터널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 철거·개방, 소화설비·CCTV 설치, 피난 대피공간 확보 등 임시조치를 명령할 예정이다.

정부는 남부지방 가뭄 대책도 내놨다. 한 총리는 "최근 남부지방의 가뭄이 6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4월 이후부터나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대로면 광주·전남 등 일부 지역은 영농기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일상생활의 불편함도 커질 수 있다. 행안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긴밀히 협력해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급수확대 방안 등 가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생활·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하고 발전댐인 보성강댐의 발전용수를 주암댐으로 방류해 생활·공업용수로 활용하며 영산강 하천수를 비상공급하는 등 공급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도서지역에는 지하저류댐과 환경부에서 R&D로 개발한 해수담수화 선박을 활용해 용수를 공급하고 병입수돗물 지원 확대 등 섬 지역의 비상급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용수의 경우 영농기 물부족에 대비해 저수율이 낮은 전북·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기 전에 저수지를 채우고 현재 시행 중인 용수개발 사업은 속도를 내 조기 준공할 방침이다.

모내기 전에 전북·전남의 89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하천수 양수저류를 해 저수지 용수를 확보하고 전북 김제·부안·정읍 등 섬진강댐 수혜농경지 3만3000㏊를 대상으로 하천·배수로 물 가두기, 저수지 양수저류 등을 통해 1700만㎥을 비축·공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마약의 국내 밀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통관검사 강화, 마약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공조 활성화, 수사역량 제고 등 4대 분야로 구성된 전방위적 단속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통관 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경로별 특성에 따라 검사 강화 체계를 구축하고 인력·장비 등 마약단속 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프라도 대폭 강화한다. 또 상시적 국제공조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내외 유관기관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도 확대해 마약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수사 역량도 제고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국내 마약 유통근절을 위해 우선 국경 단계에서부터 밀반입 차단에 빈틈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