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공직사회에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9월 27일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부처별 업무보고를 마무리했고,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후속 조치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수출과 투자유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외교의 핵심"이라며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의 제도를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제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언급했지만,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며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주문했다.

결국, 규제개혁을 통한 경쟁력 확보없이는 국제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면서 우선 잘못된 관행과 규제부터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또한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회사와 비슷한 유연한 인사시스템과 파격적 성과주의 도입을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이른바 일각에서 거론되는 공무원 조직의 복지부동, 상명하복, 무사안일을 구조적으로 타파해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변모시키고 성과를 내면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유연한 인사시스템'을 거론한 것은 시험에 합격하면 사실상 정년까지 근무가 보장되는 공무원 인사 제도의 약점을 보완하고 향후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