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것을 이유로 해 윤석열 대통령을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선 "이상민 장관 한명만 탄핵 대상일까"라며 탄핵 대상의 확대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선 "민주당의 속셈은 여당 상황을 이용해 대통령을 탄핵해보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조선일보가 9일 밝힌 민주당 지도부의 '정국 현안 및 대응 기조 전략' 문건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측근발 탈당 위협 등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당원들에게 친윤 후보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고 있고 개인 비위 흘리기, 원색 비난 등으로 사실상 후보자 사퇴를 협박했다"며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은 헌법과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해 고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정당법의 '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 방해죄(협박, 위계 등으로 자유 방해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담은 문건이다. 이 문건의 내용을 보면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현행법 위반으로 몰아 탄핵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읽혀진다. 

이 문건에선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공천 개입 유죄 취지와 상황이 유사하다"고 적시했다. 2018년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헌법의 근본 가치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켰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재직 중 기소되지 않는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정국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한 것"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파면됐어야 마땅한 주무장관을 지금까지 그 자리에 둔 것 만으로도 이 정권은 입이 100개라도 할말이 없다"며 "대통령은 국민과 유족에게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 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한 명만 탄핵 대상일까, 국민 분노로 봤을 때 탄핵이 더 확산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윤석열 정권은 명심하고 또 명심하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통령실은 9일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중립성의 원칙은 대선이나 지방선거 등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당내 선거와는 관련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다수 의석수를 갖고 있을 때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