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0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의 비핵화'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북한당국과 대화의 문을 열어갈 것이며,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의 길을 찾고, 북한주민들의 눈과 귀를 여는 소식의 창을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토론회는 통일부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가 축사를 맡았고,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이 기조연설을 했다. 

권 장관은 이날 "무엇보다 북한의 인권현실을 국내외에 정확하게 알리는 일부터 확대할 계획"이라며 "탈북민을 통해 북한의 인권 현실을 증언하고 '북한인권 현황 연례보고서'를 발간해 북한주민들이 처한 인권 상황을 제대로 알리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우리 나라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단순히 북한당국을 비난하거나 창피주려는 목적이 아니다"라며 "세계시민인 북한주민들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는 만큼, 국제적 인권 기준과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해 북한주민들이 기본적 인권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북한당국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화와 협력에 열린 태도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협력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실질적 인권을 증진하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갈 것"이라며 "심각한 식량난 해소는 물론 감염병 대응, 영유아 예방접종 등 국제사회와 함께 꼭 필요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분단 당시 북쪽에 살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움에 처한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기조연설을 맡은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은 '생명권과 북한인권'에 대해 짚었다. 그는 "올해는 집단살해 방지협약과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이며, 우리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헌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며 "세계인권선언에 있어서는 세계인권선언 30개 조항 중 북한이 위반하지 않는 조항을 찾기란 어렵다"고 단언했다.

이어 "수천 명의 탈북민들 중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온 증거에 비추어, ICC 검사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감옥에 갇혔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감옥에서 죽은 사람들의 증언을 추가로 검토해야 하고, 이것이 집단살해 방지협약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국제상업회의소)는 은행·항공·육상운송 및 해상운송·컴퓨터·장거리 통신·정보 정책·상거래 관행·금융 서비스·보험 등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이고 다방면에 걸친 연구 및 활성화를 목표로 설립된 국제기구다. 1920년에 창립되었고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경제협력기구이다. 세계 각국의 상업회의소가 가맹되어 있다.

알톤 상원의원은 "수천 명의 북한주민들이 로마규정에 가입한 국가로 강제 이주되는 상황을 조사해 미얀마 사례에서 처럼 관여해야 한다"며 "실제 영국에는 북한의 만행을 조명해 온 용감한 탈북민들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또 다른 대안은 북한의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해 거부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증거들을 고려하기 위한 독립재판소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얼마나 북한이 세계인권선언 불이행에 무책임한지, 얼마나 국제사회가 유엔 조사위원회(COI) 조사에서 발견된 것들에 대해 행동하지 않아 왔는지는 COI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COI는 북한이 사상, 표현, 종교의 자유와 식량권 등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했다고 분명히 결론지었다"며 "북한 당국이 처형, 살인, 노예화, 고문, 투옥, 강간, 강제 낙태, 기타 성폭력, 정치적‧종교적‧인종적‧성별을 이유로 하는 박해, 강제 이동, 강제 실종 및 고의로 장기간의 기아를 야기하는 비인간적 행위를 포함한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자행해왔다"고 폭로했다. 

더불어 "영국와 한국은 법치를 믿는 다른 민주적 국가들과 함께 세계인권선언과 집단학살방지 협약 지지와 함께, 이러한 문제들을 대중이 계속 알도록 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북한에서 종교 신자들을 의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대량학살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국제 연대(international coalition)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는 인권과 안보의 투트랙 접근을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는 북한주민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의 국민에 대한 심각한 위반을 지적해야 하며, 중국의 강제송환에 대해 항의해야 한다"며 "우리는 정보통제를 깨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고 여기서 나는 2003년 한반도에서 방송을 시작한 영국정부와 BBC에 경의를 표하지만, 최근 영국 외무성 장관을 만나 근시안적인 노력 축소에 대해 불만을 표해야 했다는 점을 밝힌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