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정부 첫 업무평가에서 권익위가 최하점을 받은 것에 대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인력 지원이 없었다"고 반박하자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부 안 해서 시험 망친 아이가 부모에게 참고서 안 사줬다고 투정부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 평가는 정당하다. 단지 훌륭한 공무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여건이 되지 못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2022년 정부 종합업무평가에서 권익위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하위인 C등급을 받은 결과는 지극히 정당한 평가"라며 "부기관장이라는 자가 자기가 속한 기관의 낮은 평가가 정당하다고 말하니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라고 비난할지모르나 그래도 그게 솔직한 태도"라고 피력했다.

이어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지극히 소아적(小我的) 세계관을 고집한다면 C등급을 받은 것을 두고 이런저런 변명으로 남 탓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들 것"이라며 "정부는 권익위나 방통위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의 모든 기관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는 단순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어느 부처든 정부가 하려는 일에 어깃장을 놓고, 또 다른 부처와 불협화음을 일으킨다면 그 부처는 버리고 가면 그만"이라며 "모든 부처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며 뛰어가는데 대오에서 벗어나서 훼방한다면 그것을 달래면서 갈 여가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혼자서 신발 끈도 매지 않고 어기적거리면 우선 버리고 가야 한다. 그걸 달래면서 모든 경기를 망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그런 기구가 있다면 주전에서 빼고 신발 매무새부터 고치도록 하는 게 맞다. 제대로 뛸 자세가 됐을 때 그때 달리게 하면 된다"고 비유했다.

이에 더해 "사람이 덜 배정됐다는 핑계는 마치 공부 안 해 시험 망친 아이가 부모에게 참고서 안 사줬다고 투정부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나는 권익위 직원들의 능력을 절대 낮추어 보지 않는다. 공무직까지 합하면 거의 800명에 육박하는 권익위가 단지 직원 몇 명이 모자라 정부 종합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재차 지적했다. 

또 "하루 열두 번도 국민의 권익을 말하고, 고충을 해결할 일이 있으면 전국 어디에 그 누구든지 만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권익위 직원들"이라며 "이런 훌륭한 자질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것을 단지 직원 몇 명이 부족해서라고 보는 것은 권익위 직원들의 능력에 대한 폄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권익위 공무원들이 제대로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결국 기관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은 권익위가 처한 어정쩡한 상황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진단"이라며 "평가 결과를 탓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상황이 나아질 날을 기다리며 역량을 축적하고, 마침내 때가 왔을 때 잔뜩 당겨진 활시위처럼 앞으로 원 없이 날아가면 된다"면서 "나는 권익위 소속 공무원 전원의 의지와 역량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별 권익위 직원들의 능력이 뛰어나지만 현재 권익위가 문재인 정권때 임명돼 현재까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위원장과 윤석열 정부와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빚어진 사태 때문이라고 진단한 셈이다. 따라서 이 같은 사태가 해소된다면 권익위 직원들이 그동안 축적된 역량을 발휘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 것으로 읽혀진다. 

한편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권익위가 업무평가 최하점을 받은 데 대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조직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이 있어 C등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 인력을 요청했는데 배정해주지 않은 것은 행정안전부"라며 "권익위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