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제3자 후원금 의혹' 및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체포동의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정국이 크게 요동치게 될 전망이다. 

이 대표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4일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을 열어둔 채 최근의 조사를 토대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10일 '성남FC 제3자 후원금 의혹'과 관련된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는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검찰의 영장 청구 방침'은 물론 '불체포특권 포기 가능성' 등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고 있지만 당내 지도부는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대비해 내부 결속에 힘을 쏟으며 내부 이탈표를 방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분위기다.

국회의원에게는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진행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 등이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비이재명계의 이탈 기류에 구심력이 붙을 경우 의외의 결과를 빚어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비이재명계의 한 핵심인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체제로 계속 가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참패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적잖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온전히 이 대표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고 당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당의 처신은 확실하게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요소들이 민주당 내부의 친이재명계 주류세력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로 읽혀진다. 더군다나 의원 체포동의안은 항상 무기명 투표로 의결된다. 따라서 의원들은 자신이 찬성 혹은 반대의 그 어느 쪽에 투표를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된다면 민주당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물론이고 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들의 '반란표'가 작동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앞서 전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는 것이 정의당의 당론"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이제까지 검찰의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것처럼 체포동의안도 당당하게 임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의당으로서는 만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이를 가결시킬 확률이 높을 것으로 짐작케 하는 요소다. 

앞서 지난 8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통과 때와는 사뭇 다른 기류다.

이 장관의 경우에는 정확히 현행 법률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는 특정하지 못했어도 '국민 정서'를 토대로 민주당과 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들에게 가결시키자는 호소가 먹혀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처리는 이와 완연히 다른 분위기다. 이 문제에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게 맞다'는 오랫동안 쌓여온 '국민 정서법'이 작동되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부터 쉽지 않을 소지가 클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