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 등을 지급하면서도 국민들과 함께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겨냥해 '돈잔치'를 언급한 바 있다. 정부의 은행권에 대한 금리 압박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독당국에서도 은행이 국민경제의 건강한 작동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일종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은행권의 지원내역을 면밀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감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고금리로 인해 국민의 고통이 크다"며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상생 금융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상생금융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는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금융 분야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의 말"이라며 "대통령은 은행에 대해 이른바 '돈잔치'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하나·우리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2022년 성과급 총액은 1조3823억원에 달한다. 1년 전보다 35%(3629억원) 늘었다.

황 의원은 "가파른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국민 대다수가 대출 이자 인상과 가계 부채로 힘겨워하는 와중에 은행들이 성과급으로 '역대급 돈잔치'를 벌인 것은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