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근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명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동안 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라며 "기존의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이 같이 언급하며 "모든 부처에서는 각각의 기능에 부합하는 보다 세밀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우리나라의 전년동월 대비 월별 기준 출생아 수는 84개월 연속 감소 중이다.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는 23만1863명으로 1년 전보다 1만1520명(-4.7%) 감소했다. 2021년 12월 출생아 수가 1만7179명인 것으로 고려하면 2022년 연간 출생아는 25만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40만명대를 유지했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35만7800명) 30만명대로 떨어졌다. 2020년(27만2337명)에는 3년 만에 30만명대가 무너졌고 2021년에는 26만562명까지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명대가 확정적이다. 1분기 0.86명, 2분기 0.75명, 3분기 0.79명에 불과한데다 4분기에도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8년부터 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역대 최저를 매년 갱신 중이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유일하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이행하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긴 근로시간 등으로 남녀 모두 직장과 가사·양육 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양육부담이 경력 단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돌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신속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 등 아이돌봄 통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민간 돌봄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도 추진한다.

또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공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하며 돌봄인력의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연내 등록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간 제공기관의 시설, 인력, 서비스 등에 대한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따라 등록된 민간 제공기관을 관리하게 된다. 누구든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제공기관의 정보를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에 공개하며 민간 제공기관의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할 방침이다.

직무분석(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교육과정도 개발한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유사 자격자의 범위는 확대한다. 현재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은 16시간 교육 후 활동할 수 있으나 이를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인력 경력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같은 유사 자격·경력자 대상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내년부터는 공공 돌봄인력 양성교육 체계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하고 민간 육아도우미도 양성교육 대상에 포함한다.

여가부는 올해 '아이돌봄 지원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자격증 발급, 보수교육 등 관리를 위한 자격제도 전담기구도 운영한다. 

이외에도 수요자 맞춤형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긴급 돌봄,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양육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지원은 확대한다.

한 총리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단순한 보육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아이돌봄 서비스는 그동안 시설돌봄과 함께 맞벌이 가정의 보육 정책의 한 축으로서 많은 호응이 있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했고 서비스 내용도 생활패턴과 수요자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공급을 대폭 늘리고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질적 개선도 도모하겠다"며 "이를 통해 가정의 보육부담도 덜고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완화의 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