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2.20 14:39

안민석 "과감히 부결시키는 게 민주당의 길" vs 김해영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과오 매우 무거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좌중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좌중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을 할 본회의를 오는 27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지난 1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존에 예정된 2월 24일 외 본회의 추가 일정을 2월27일에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그로부터 사흘 뒤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이 과정에서 관건은 민주당 내 비이재명계 이탈표의 규모 여부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69석이다. 이어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은 각각 1석씩이고 무소속 의원수는 7명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대전환은 체포동의안 가결에 찬성하는 상황으로, 민주당에서 28명의 이탈표가 나온다면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내 28명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여야의 대체적인 시각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좀더 높다고 보고 있다. 

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민주당 분열이 곧장 총선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이미 대선과 지방선거로 타격을 입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은 "뭉쳐야 산다"는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조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대표 얼굴로 총선을 치르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불안을 가진 의원들이 일부 있는데, 그런 분들조차 '검찰이 너무하다'는 분위기"라며 "제가 보는 당내 민심은 이미 부결로 확정"이라고 전했다.

같은 당의 안민석 의원 역시 16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과감하게 부결시켜야 한다. 그게 민주당의 길"이라며 "이탈표는 5개 이내로 나올 텐데, 이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면서 여러 가지 정치 사안에서 쓴소리를 해왔던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된 그동안의 과오만으로도 중대하다"며 "이재명 없다고 민주당이 망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민주당, 정신 차려야 한다"며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계양을 국회의원 출마, 당대표 출마까지 강행한 것인데 이러한 의도에 당 전체가 끌려가서야 되겠느냐"고 쏘아붙였다.

김 전 위원은 또 "정부와 여당이 잘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제1야당으로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가 중요하고, 검찰권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다"면서도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대표로 있는 한 정부와 여당,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그 어떤 메시지도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인의 과오가 있을 수 있으나 과오도 경중이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그 과오가 매우 중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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