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노조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도운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은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회계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6일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34개(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를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자율점검 결과 보고 현황을 발표했다.

제출 마감일인 15일 24시 기준으로 2021년 이후 해산 신고된 노동조합을 제외한 유효한 점검대상 327개 가운데 36.7%인 120개만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냈다. 일체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 즉 전체 미제출은 54개(16.5%)로 확인됐다. 자율점검결과서나 표지는 제출했으나 내지를 제출하지 않은 등의 일부 미체출은 153개(46.8%)에 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0일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투명성 관련 대책을 보고한뒤 진행한 브리핑에서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120개 노동조합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4일간 시정기간 부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그럼에도 계속 보고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실시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추가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는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회계 투명성 강화 가이드라인 마련,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조합원 열람권 보장, 회계감사 사유 확대 등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해 3월 초 발표하겠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노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노동조합비 세액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불법·부당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법제도의 현대화도 추진하겠다.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파견 등 노동법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할 것"이라며 "임금과 이중구조 문제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주례회동에서 "경제 재도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혁신, 기업 투자 활성화, 선순환 구조'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내야 한다"며 "조만간 개최할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유망 신산업 육성 및 현장 대기 기업 투자 프로젝트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혁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크다"고 답했다.

특히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 "산업화 시대의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 시대의 쌀은 데이터"라며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AI, 즉 인공지능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이 요원한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