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를 383조원으로 늘렸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1일 서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 및 민자사업을 모두 합하면 상반기 중 383조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신속집행 규모는 연초 수립한 340조원의 상반기 집행계획에서 중앙재정의 세입·세출 마감에 따른 2022년도 이월, 지방공기업의 집행계획 등을 추가 발굴·반영해 43조원을 확대했다. 역대 최대 규모이다.

최 차관은 "각 부문별 주기적 집행점검 회의를 추진하는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행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해달라"며 "재정집행의 규모·속도를 최대화하기 위한 거시정책적 노력과 함께 체감도가 높은 과제·재정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집행애로 요인을 파악·해소하는 미시적 집행관리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56조원 규모의 재정사업을 선정해 집중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서민·청년 분야에는 3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융자(1660억원), 에너지 바우처(2910억원), 생활비 대출(897억원) 등 주거·교통·연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취약계층에도 20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715억원), 장애수당(2150억원), 기저귀·분유 바우처(382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136억원), 국가유공자 대부관리(48억원) 등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4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사업은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지원(3조원), 폐업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및 상환부담 완화을 위한 재기지원 사업(새출발기금 재원보강 2800억원 등) 등으로 구성됐다.

최 차관은 "상당기간 지속된 고물가 상황에서 경기둔화가 겹치면서 생계비 지출 비중이 높은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누구든 필요한 지원을 몰라서 못받는 사례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일선 지자체·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 홍보,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