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불안에 적극 대응한다.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장별 맞춤 대응을 통한 사업재구조화 및 부실정리 유도와 함께 부동산 PF 리스크의 건설사·부동산 신탁사 전이를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4월까지 PF 대주단 협약 개정을 마무리하고 캠코의 1조원 펀드 조성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함께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회사채·단기 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어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동향 및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향후 부동산 PF 대응방향,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개정방향, 민간 사업재구조화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회사채·단기금융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경색국면에서 벗어나 개선세가 확연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회사채 스프레드는 2022년 11월말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 올해 1~2월 중 일반회사채는 만기도래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행되는 등 시장에서 발행수요가 원활하게 소화되고 있다.

단기금융시장에서도 유동성 호조 등에 따라 CP금리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PF-ABCP도 연말 대비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이다. 다만 PF-ABCP의 경우 A2등급 이하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자금 단기화가 심화되는 등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부동산 PF의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정책대응수단을 마련했으며 이를 차질 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우선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 단위로 대출현황, 사업진행상황 등을 통합점검하고 이상 징후에 대한 신속보고체계를 구축해 신속·적기 대응한다. 부동산 PF의 모니터링 단위를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도 확대해 사업장별 대출·사업현황 등을 통합 점검한다.

특히 사업장별 상황과 특성에 맞춰 정책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이 차질 없이 끝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자 보증 등을 신속하게 공급한다. 3월 중 주금공에서는 'PF-ABCP 장기대출 전환 보증' 상품을 1조5000억원 규모로 출시해 차환리스크 해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성 우려 사업장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을 4월 중 가동한다. 대주단은 금융 지원 등을 전제로 시행사·시공사와 사업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캠코 등을 통해 민간 자율의 사업재구조화도 적극 뒷받침한다. 캠코의 자체재원을 바탕으로 민간자금을 유치해 총 1조원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부실 사업장의 경우 시장 원리에 따른 매각·청산을 통해 새로운 사업 추진 주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부동산 PF 리스크가 건설사‧부동산신탁사로 파급되지 않도록 건설사 등에 대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28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중견 건설사 등에 총 18조8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 대출 확대, PF-ABCP 매입 등에도 총 9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PF의 다양한 참여자들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부동산 PF 부실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근본적으로 PF 시장의 과도한 위험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 성과급 체계 등 제도개선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