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는 26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 수준에 이른다"며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목표로 장애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 '약자복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예산 기준으로 장애인예산을 지난해 4조800억원에서 올해 4조54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크게 확대한 가운데, 장애수당 인상은 물론 장애인 일자리, 교육, 체육, 관광 등의 분야에서 관련 예산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개인예산제는 그간의 공급자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복지서비스간 칸막이를 제거해 당사자가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토록 하는 제도이다. 올해 모의적용 모델을 개발하고 2025년까지 시범사업을 한 뒤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참여자는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본인의 활동지원 급여(월 202만원) 일정액(10%) 내에서 필요한 공공 또는 민간서비스를 구매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급여의 20% 내에서 단가를 조정해 간호사, 촉수화통역사 등 특수자격을 보유한 활동지원사를 선택해 고품질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장애인 돌봄과 건강지원도 강화한다. 오는 4월까지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보호자 단기 부재시 긴급돌봄제'를 도입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경조사, 입원, 소진 등으로 부재시 일주일 이내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서비스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개시된다. 최중증 기준 마련, 서비스 개발, 광주형 시범사업 확대 등을 거쳐 2024년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장애인의 경제 및 예술활동 제고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현행 1%에서 2%로 상향하고 장애인 일자리는 올해 3만개에서 2027년 4만개로 확대한다.

또 연내 장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생활체육시설과 관광 인프라도 확충한다. 시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하고 이동지원센터 국비지원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도 강화한다.

한 총리는 "이번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청사진"이라며 "장애인 권리의식 향상 등 변화된 정책여건 등을 반영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