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만수 기자] 최덕규(경주·농수산위) 경북도의회 의원이 9일 제338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이철우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대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는 농업예산 확대가 필수라고 지적하고 도 예산의 15% 수준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WTO출범과 세계 각국과의 FTA 추진에 있어 농업분야는 항상 협상카드가 돼 왔고, 이로 인해 밀려든 수입 농축산물로 인해 우리 농가는 심각한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2023년 경북도 농업예산이 사상 처음 1조를 넘었으나 도 전체예산에 대비 9.3%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37%에 달하는 약 4127억 원이 직불제 관련 예산으로 농업분야에 다양하고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 도 전체 예산이 연 평균 6.7% 증가한 데 반해 농업관련 예산은 연 평균 5.4% 증가에 그쳤다면서 도가 농축산업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덕규 의원은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한 경제 발전을 위해 농업분야 시장개방을 선택했고 그 이면에는 농축수산업 분야의 양보와 배려, 농어민의 눈물과 한이 서려있다"면서 "농수산위원으로서 농업분야 투자 확대를 경북도에 끊임없이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창기 도의원, 지방소멸 대응 대책 마련 촉구

김창기(문경·건설소방위) 경북도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지방소멸 문제 대응방안 마련, 상주시 추모공원 건립, 문경에 도립박물관 건립 등을 제시했다.

김창기 의원은 "'지방자치법' 등 현행 법령에 따른 경북도의 자치권한으로는 지방소멸 대응이 힘들다"고 지적하며 "경북특별자치도 설립을 통해 규제완화와 특례규정 발굴, 권한이양 등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소멸위험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세금감면 권한을 강화해 수도권의 우수한 기업과 인력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문경과 상주 간에 첨예한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상주시 추모공원 건립문제에 대해서도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상주시에서는 함창읍 나한리 일원에 기피시설인 공원묘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추모공원의 입지가 행정구역상 상주시이지만 상주시청에서 20㎞나 떨어져 있고 사실상 생활권은 문경이다. 문경에서는 상주시청 앞 시민집회와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고 향후 집단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도립 박물관 건립은 문경이 최적의 입지임을 강조하면서 "문경은 경북도내에서 지리적으로 서울·수도권과 가장 가까울 뿐 아니라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관통하고, 향후 중부내륙철도까지 건설되면 뛰어난 접근성과 다양한 교통수단이 확보돼 타지역 관광객을 쉽게 끌어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한석 도의원, 대구 군부대 이전 복수 후보지로

정한석(칠곡) 경북도의원은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후속 조치, 칠곡군 평생교육문화 조성 공공기관 이전 건의 등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펼쳤다.

대구 국군 및 미군부대 통합 이전과 관련, 지자체간 과도한 경쟁은 경북의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꼬집으며 발언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여전히 북한은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주적이며, 한미동맹 강화와 국방력 증강을 통한 국권 수호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칠곡군은 지정학적 군사학적 전략의 요충지이고 미 캠프 캐럴과 함께한 70년의 노하우는 국군 4개, 미군 3개부대의 통합 이전과 밀리터리 타운을 형성을 그려볼 때 칠곡은 100점 만점에 100점인 곳"이라고 피력했다.

이철우 도지사에게 지역 간 과열 경쟁 예방을 위해 도차원에서 후보 지역의 대승적 합의를 통해 단수 또는 복수의 후보지를 국방부에 건의해 자치단체 간 행정력 낭비, 소모성 감정싸움을 줄여 경북도의 화합을 저해하지 말자고 건의했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과 관련 "팔공산의 국립공원 가치는 일찍이 인정받아 왔으나 번번이 지주들의 반대에 무산됐다"며 "팔공산 승격을 통해 경북의 브랜드가치 향상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평생교육도시 칠곡의 슬로건을 내세우며 "칠곡할매로부터 시작된 평생교육의 상징성을 이어 칠곡할매를 넘어 경북 할매할배, 나아가 우리 국민 누구나 평생교육을 통해 문맹을 극복해야 한다"며 "경북도가 전국 17개 시·도의 평생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경북 칠곡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