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0일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펼쳤다.

이날 예산안 심사를 통해 행사성 예산과 당초 예산 심사에서 삭감됐다가 재편성된 사업,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대규모 사업예산 등 6개 사업에 3억6000만원을 감액 의결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본예산을 심사한 지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면서 "풀(pool)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들은 구체적 내용 없이 사업명만 표기돼 있어 예산심사가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사업 등 신규 사업은 내용이 좋으므로 사업 시행 후 실효성에 대한 검증을 통해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을 잘 운영해 운영비를 수익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의원(구미)는 상생화합문화한마당 행사와 관련, "서울시보다 더 큰 땅을 내어주면서 경북에서 축제까지 해줄 필요는 없다"며 "행사는 소관 부서인 통합신공항추진본부에서 군위·대구 통합 후 인근 공항이전지역인 의성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한국한복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23 세계모자페스티벌 행사와 관련, "스포츠모자 등은 한복과 안 맞다고 지적하면서 "독도한복패션쇼 등 한복 관련 업무 추진은 한국한복진흥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도민예술단 운영을 통해 후학 양성 기회를 마련해야 하며 현장실습을 통해 그들에게 경험을 쌓을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문화·관광 관련 예산이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영주시에서도 관광개발단이라는 부서를 별도로 만들어 지역관광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도에서도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도기욱 의원(예천) 도청 로비에 설치된 ‘미래창고’에 대해 "도청은 행정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전시공간 설치·교체에 매번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면서 "과도하면 보여주기식의 행정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환기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사업이나 행사는 고유한 기능을 하는 단체에서 맡아 추진해야 하며 지역인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몰제 강화와 유사사업 배제를 통한 사업관리와 문화·관광 특화지역 집중을 통해 경북의 먹거리를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보건복지위, 총 254억 증액 편성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10일 소관 부서인 여성아동정책관, 자치행정국, 지방시대정책국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을 심사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출기준 여성아동정책관 61억원, 자치행정국 115억, 지방시대정책국 78억이 편성돼 총 254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여성아동정책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김희수 의원(포항)은 "여성정책개발원의 인원 충원으로 인한 인건비를 증액 했는데 추경에 편성하지 말고 본예산에서 선제적으로 편성해주고, 어린이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수혜 대상 어린이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수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아이경북해피투게더 행사를 안동에서 진행하는데 홍보가 다소 부족하고 행사의 취지도 불명확하다"며 내실 있는 사업시행을 주문했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시·군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부모부담금 지원 예산에 대해 집행과정과 정산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자치행정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황명강 의원(비례)은 "23개 시·군에서 경북도로의 전입이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향후 경북도새마을회의 테마공원 이전과 이전 후에 새마을회관에 대한 활용방안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예상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시대정책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최태림 위원장은 "경북도립대학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경북도립대학 혁신모델 실행계획 수립연구용역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용역업체를 선정해 도립대학의 현실과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 발전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건설소방위, 이월액·불용액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 주문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10일 건설도시국에서 제출한 예천 예누리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처리했다. 또 이우청 의원(김천)이 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병준 의원(경주)이 발의한 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소관 4개 실‧국·본부의 1조8043억1226만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올 초 조직개편으로 ‘과’ 단위의 추진단에서 ‘국’ 단위의 추진본부로 격상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내 신설부서의 예산을 심사해 반영했다.

국비예산 증감에 따른 도비 부담액 증감분과 지방도 건설사업, 하천정비 사업, 소방장비 구입 등 당해 연도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분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신규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했다. 

또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월액 과다 발생이 지적되는 만큼 사업비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건설도시국에 대해서는 선금 지급 등 전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신속히 집행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