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03.13 18:02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검찰과 병무청이 13일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 등 병역면탈사범 137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허위 뇌전증 진단을 위한 맞춤형 병역면탈 시나리오를 만들어 범행을 주도한 브로커 2명,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을 제대로 이행한 것처럼 출근부 등을 조작한 공무원 5명, 병역면탈자 109명과 공범 21명이다. 브로커 구 모(47) 씨와 김 모(38) 씨,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와 그의 출근부를 조작한 공무원 등 7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팀은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와 관련해 브로커 구 씨와 김 씨, 라비,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OK금융그룹) 씨, 배우 송덕호(30·본명 김정현) 씨 등 130명을 기소했다. 의뢰인 108명에 브로커와 계약해 대가를 지급하거나 목격자로 행세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면탈자의 가족·지인 20명이 포함됐다.

공범 중에는 한의사와 전직 대형로펌 변호사도 포함됐다. 브로커 2명과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한 병역 면탈자 2명 등 4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브로커와 공모해 발작 등 뇌전증을 거짓으로 꾸며내고 병무청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구 씨와 김 씨는 맞춤형 시나리오를 제공한 뒤 허위로 보호자·목격자 행세를 하면서 1∼2년에 걸쳐 진료기록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씨는 13억 8387만 원, 김 씨는 2억 1760만 원을 각각 의뢰인으로부터 챙겼다. 검찰은 범죄수익 약 16억 원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뇌전증 이외의 문제로 이들 브로커와 계약한 의뢰인, 최근 수년간 뇌전증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 의무자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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