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3.15 16:12

민노총 조합원 7명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몰지 말고 폐기 확답해달라"

민주노총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노동시간 개악 저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연후 과로로 인해 쓰러지는 노동자들을 형상화하는 퍼포먼스를 열었다. (사진=민노총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민주노총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노동시간 개악 저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연후 과로로 인해 쓰러지는 노동자들을 형상화하는 퍼포먼스를 열었다. (사진=민노총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최대 69시간 노동제'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관리 우수 사업장 노사 간담회'에 앞서 "입법예고 기간 40일은 다양한 의견을 더 듣는 기간이고 미비한 사항이나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게 노동자의 건강"이라며 "(수정 방향은) 의견을 다 들어봐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유연화가 소위 포괄임금과 맞물리면서 장시간 근로가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해 스스로 단축하게 하는 기제"라며 "전날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16곳 중 8곳에서 임금을 체불하거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근무표에 정해진 연장근로수당만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초과해 일한 부분에 대한 대가 1억2000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이 장관은 또 "포괄임금 문제 해결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과학적인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필수"라며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확산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편안 발표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여당 지적에 대해선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라며 "주무 부처로서 중심을 잡고 챙기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는 푹 쉬자'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연일 진화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도 노동 약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편 방안을 잡겠다며 한발 물러난 상태다.

이 장관은 여론을 듣는 과정에서 "양대노총과도 만날 계획"이라며 "(개편은 개편대로) 진행하면서 대화의 틀을 만드는 것을 병행해왔다"라며 "그때 각 조직의 사정에 따라 (대화에) 안 오기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법예고 기간에 충분히 노사와도 소통할 계획을 마련했었고 노사도 당연히 공식 입장을 제기할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예정된 간담회에 대해서도 "MZ노조가 MZ세대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MZ세대의 일정한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7명은 이날 간담회가 열리는 회의실에서 '청년들은 분노한다! 주69시간제 폐기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몰지 말고 폐기를 확답해달라"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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