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15일 서울 여의도 KBS스튜디오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각 정당은 현행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그 방식에서는 견해차를 드러냈다.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 정책토론회에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김태훈 시대전환 최고위원, 김정기 민생당 대표가 출연해 '국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제 개편방안'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제 개편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현행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지역구 의원이 253명, 비례대표가 47명이다. 비례대표 47명 중 30명은 준연동형으로, 17명은 병립형으로 뽑는다.

이에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제도는 의석수를 현행 300석 이내로 묶어놓고 해야 선거제도 개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모적이고 대립적인 의회정치 타파를 위해 3당·4당이 안정적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는 다당제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데, 지나치게 많은 정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고 군소정당이 난립해서 '다양성은 좋지만 효율성 확보가 안 된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제가 내놓은 안은 지역구 220석을 소선거구제로 하고, 110석 비례대표는 6개 권역으로 나눠 10여명씩 배정하면 소수 정파들도 충분히 원내 진입이 가능한 제도로 설계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0.73%포인트(p) 이겨놓고 마치 30%p 이긴 사람처럼 독주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를 막기 위해선 결국 지역구 비율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확장해서 사표를 줄이고 지역독점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은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적으면 특권이 커지고, 많으면 권력을 나눠야 하기에 특권이 적어진다"며 "OECD 국가들은 의원 한 명당 평균 인구수는 9만9000명 정도, 우리나라는 17만명이다.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500명까지 늘려야 한다"며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을 260석 대 140석으로 늘리고 대신 의원 세비를 줄이자"고 제안했다.

김태훈 시대전환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한 의원정수 확대"라며 "교통 사정과 생활권 등 비인구적 요소를 권역별 비례대표 수에 반영하는 개편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정기 민생당 대표는 '국회의원 수 확대에 모든 국민이 반대한다. 국회의원 정수 줄이는 데 매진하라'는 댓글을 소개하며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각 정당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비례대표는 오히려 좀 줄이면서 지역구를 늘릴 필요도 있다"고 했다. 그는 "농촌지역의 경우 지금 4개 군이 하나의 선거구가 된 지역도 있다. 매우 넓은 지역을 1명의 의원이 각 주민 의사를 수렴하고 대변하는 것이 현실적 어려운 일이라 그 지역의 대표성이 사라지는 상황"이라며 "도농복합형으로 중대선거구제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의 개혁 핵심과제는 비례대표제 확대다. 권역별로 하면서 연동형으로 가는 것을 핵심과제로 보고 있다"며 "민주당은 절대로 위성정당을 이번에는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정당들은 거대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당론을 모으지 않고 민주당은 영남과 호남의 이해관계가 많이 다른 모양"이라며 "정의당은 일관된다. 왜곡 없는 투표가 곧 선거 결과가 되는 비례성 강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중대선거구제는 비례대표제의 획기적 확대 없이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거대양당이 복수 공천을 시도하면 중대선거구제는 그들만의 나눠먹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태훈 시대전환 최고위원은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면 반드시 복수공천제가 아닌 1정당 1후보제여야 한다"며 "국회 의석수 기호배정 방식이 아닌 추첨제 기호 배정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정기 민생당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선거구제 개편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