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통일부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를 개최해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년)' 이행을 위한 마지막 3년차 계획으로, 현 정부 정책과제뿐 아니라 그간 준비해 온 수요자 중심의 정착지원 제도 개선안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통일부를 포함한 20개 정부 기관 및 3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시행계획 수립에 참여했으며 '북한이탈주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을 정책비전으로 6개 분야 총 49개 세부과제의 추진 계획이 마련됐다.

참여기관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방첩사령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다. 

'2023년도 시행계획'은 지난 2년간 추진해온 '포용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을 기본방향으로, 수요자의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정착지원 체계 개선 ▲자립‧자활 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2019년 이후 1인 세대 기준 800만원씩 지급됐던 정착기본금을 100만원씩 인상하고, 위기가구 신속 지원 및 조기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생계비 지원 상한액과 생애총액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회당 지원금 상한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생애총액 한도액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됐다.

정부는 또 "현행 5종 가산금에 취약군을 대상으로 한 가산금 항목을 추가하고, 여러 항목의 가산금을 중복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기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종합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과 별도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하나원-하나재단-전문 의료기관간 연계를 통한 트라우마 치료 체계를 수립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마음건강‧심리지원 컨트롤타워로서 하나원 '마음건강지원센터'와 하나재단 '마음소리건강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전문 의료‧상담기관과 연계해 체계적인 심리‧정서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직과 기능, 중복업무 조정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수요자를 중심에 두고 정책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일자리‧교육‧의료 등 제도적 지원은 하나재단을 중심으로 공급체계를 일원화하고, 하나센터가 통합안전지원의 지역거점이 될 수 있도록 업무체계 등을 개편해 나가겠다"고 했다.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중심의 정착지원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에 더해 "올해 일자리 준비를 위한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일자리 성공 패키지 사업을 신설해 개인별 맞춤 지원 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며 "하나원 교육과정은 ▲1인 1자격 ▲실습‧현장 중심 ▲취업연계성 강화 등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하나원 직업교육관에서 수료생을 대상으로 심화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 입국상황과 수요 등을 고려해 재교육‧재출발 시설 접근성 제고를 검토하는 등 자립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무연고 청소년 대상 생활장학금 신설 및 생활지원, 학교‧사회 적응 지원 등을 교육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찾아가는 가정돌봄서비스(서울시) ▲돌봄상담센터 운영(경기도) ▲심리상담 거점기관 선정(인천시) 등 자체 지원 체계도 구축·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