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3.20 13:50

민노총 "전면 폐기가 답"…25일 '민주노총투쟁선포대회' 개최

민주노총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노동시간 개악 저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연후 과로로 인해 쓰러지는 노동자들을 형상화하는 퍼포먼스를 열었다. (사진=민노총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민주노총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노동시간 개악 저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연후 과로로 인해 쓰러지는 노동자들을 형상화하는 퍼포먼스를 열었다. (사진=민노총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개편을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고용부가 근로시간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을 내놓자 MZ세대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윤 대통령이 "연장근로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지적하면서 보완을 지시한 가운데 노조측이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5월 경고파업과 윤석열 대통령을 형법 255조에 의거 과로사 조장을 통한 살인죄 예비 음모 형의 고발 등을 통해 노동시간 개악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자본이 긴 세월에 걸쳐 요구한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전면화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파괴하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훼손하고 과로사를 조장하는 것과 함께 임금을 삭감하고 심각한 고용문제를 야기한다"며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노-노 갈등을 조장하는 개악"이라 규정했다.

특히 "최근 윤 대통령이 방일 전 압도적 다수의 노동자들의 비판과 저항에 부딪혀 추진이 어려워진 노동시간 개악에 대해 재검토 및 보완을 운운하면서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의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전면 폐기'가 답"이라며 사업과 투쟁의 수위를 높혀가기로 했다. 당장 오는 25일 서울 대학로 인근에서 '민주노총투쟁선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고용부는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16일 '2030 자문단과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간담회'에서 "이번 제도 개편의 목표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공정한 보상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라며 "포괄임금 등 불법·부당한 관행을 뿌리 뽑고 투명하고 과학적인 근로시간 기록·관리 문화를 정착하는 데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언급헀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