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20일과 21일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심사 첫날 예결특위 위원들은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제안 설명을 들은 뒤 실·국·원별로 예산안 심사에 나서 추경 편성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김홍구(상주) 의원은 한류 메타버스 전당, 택시 감차 보상 지원 등 충분히 사업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들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또 "레저서비스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경북도와 문경시에서 MOU만 믿고 교량 공사 등 인센티브 지원을 했으나 해당 기업의 자금난 등 귀책사유로 사업비가 크게 상승했는데 도에서 손실보전을 책임질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동업(포항) 의원은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 예산과 관련, "인프라는 빨리 조성돼야 투자가 빨리 이뤄질 수 있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돼야 했다"며 "2025년 경주 APEC유치 관련 예산 역시 본예산에 편성해야 했지만 추경에 편성된 이상 경주 APEC유치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용현(구미) 의원은 지방교육세 전출금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 "법적으로 전출해야 될 예산이면 본예산 수립할 때 정확한 세수 예측을 통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창기(문경) 의원은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는 인력 수급 예측이 가능하므로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짚었다.

박창욱(봉화) 의원은 "지방시대 정책 관련 보여주기식 연구용역, 포럼 등을 많이 개최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경로당 지원비 정산과 관련, 어르신들이 보조금 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보완해줄 것을 요구했다.

황명강(비례) 의원은 K-문화의 글로벌 붐과 함께 K-뷰티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수요가 늘어난 만큼 K-뷰티 페스타 지원사업이 일회성 축제성 행사으로 끝나지 않고 경북에서 선도하고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지원을 당부했다.

정한석(칠곡) 의원은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2%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금리 및 물가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많이 어려우므로 지원 상한선을 다시 한 번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임업인들은 농업과 겸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업인과 어업인과 달리 임업인들만의 재해보험은 없다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각종 예술지원 사업들에 대해 본예산이 편성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합하는지를 지적했다. 

한창화(포항)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경북도 중소기업 행복자금은 담보능력이 우수한 우량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며 "정책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재철(영덕) 의원은 CES 2024와 관련, 경북도의 전략·전술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OTT 기업과 협력해 경북 지역을 홍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미디어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노성환(고령) 의원은 "군위군 대구 편입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인 상생화합문화한마당을 대구와 같이 하면 상생의 의미에 부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됐으면 신속하게 시행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민안전보험에 군중밀집에 따른 압사사고 부분이 빠져 있는데 도민안전을 위해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