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은 에너지 요금 조정시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9일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에너지 요금을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할 때는 국민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문재인 정부 내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남긴 한전적자, 가스공사 미수금 그리고 전기·가스요금 청구서를 한꺼번에 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한전의 영업적자가 32조원을 넘었고, 가스공사가 판매했으나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도 작년 말 기준으로 9조원에 달했다"며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국제에너지가격이 급상승한 원인도 있지만, 지난 정부 시절 졸속으로 추진한 탈원전으로 인해 원전이용률이 낮아지고, 대신에 LNG 등 연료비가 비싼 발전을 쓸 수 밖에 없어서 한전의 재무부담이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박 의장은 "지난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요금 인상건의도 여섯 차례 조정 기회가 있었지만, 번번이 묵살되면서 2021년 이후에 국제가스가격이 2~4배까지 오를 때 가스요금은 동결하다가 지난해 대선 직후에 11.7%만 인상시키는 등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억제해온 탓도 있다"며 "사전에 이런 대비 작업으로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했더라면 한전의 적자 폭을 줄이고 국민들의 충격은 덜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해외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 시황과 에너지안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에너지 요금이 적정하게 조정되지 못할 경우 올해 한전 영업적자는 최대 15조원까지 전망되며,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13조원까지 누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속에 우리나라도 원자재, 인건비, 공공요금에 먹거리까지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생활의 부담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도 차질이 없는 솔로몬의 해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당 정책위의장으로 정부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에너지 요금을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한다면 국민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물가고를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에너지 절약과 소비 효율화 유도, 그리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은 새정부 에너지 정책의 양대 축"이라며 "정부가 흔들림없이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