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의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세에 대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이 없다는 점을 정부가 명확히 밝혔음에도 일본 언론에 근거한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규탄대회를 열고 난데없이 삭발식을 하더니 급기야 후쿠시마를 방문하겠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가관이다"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특히 "민감한 국민 먹거리를 두고 없는 일을 마치 있는 일인 것처럼 거짓 선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면서 광우병 괴담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2007년 광우병 괴담, 2016년 사드 괴담으로 우리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며 "미국 소를 먹으면 뇌 구멍이 숭숭 뚫린다,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는 등 해괴망측한 괴담을 퍼뜨렸지만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있지도 않은 거짓을 마치 사실처럼 선동할 것이 아니라 국익 관점에서 경제 효과 극대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공당으로서 당연한 책임"이라며 "민주당이 거짓말 정치가 아닌 진심 정치, 민생 정치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최근 행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은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법안,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법안,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 지명권 제한 법안, 정부의 외교 협상 권한 제한 법안 등을 제출했다"며 "대통령 고유의 인사, 행정, 외교 권한을 민주당이 훼방 놓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이 중에서도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지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3월 28일 발의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장 등 11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자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와 기동민 법사위 민주당 간사, 김성주 정책위 부의장 등 민주당 의원 44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사실상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권을 박탈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현재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지만 추천위원회를 거친 사람만 지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더군다나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은 제외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가장 상위법인 헌법 규정 사안이라는 뜻이다. 이것을 하위법인 법률로 개정하려 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게 국민의힘의 기본 시각이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는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의석수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며 "야당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생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오로지 선거에서 몇 표를 위해 노란봉투법, 안전운임법, 방송법 등도 줄줄이 강행해 통과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그렇게 좋은 법안이라면서 자신들이 여당 시절에는 추진하지 않다가 정권을 뺏기자 이제 부랴부랴 추진하는 이유는 뻔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실패해야 민주당에 반사이익이 생긴다는 못된 흉계라는 사실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끝으로 "민주당이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선거 유불리만 계산하며 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으며 발목잡기를 계속하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