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공급망 무기화, 첨단분야 경쟁 격화 등 대내외 여건 급변에 따라 2021년 12월 선정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언급하며 "공급망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된 품목, 신성장‧핵심산업 필수 품목, 국민생활 직결 품목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품목을 추가하고 국내 생산전환,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핵심품목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행 가능한 컨틴전시 플랜 마련, 추가 정책 과제 발굴 등 핵심품목별 맞춤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안보공급망 기본법'도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FTA를 다각화하고 폭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우선 현재 협상 중인 에콰도르, 걸프협력회의 등과의 협정은 핵심쟁점 중심으로 집중 협의해 조속히 마무리하고 칠레, 인도, 영국 등과는 이미 체결한 협정에 광물·디지털 등 우리의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개선 협상 작업을 재개 또는 착수할 방침이다. 

또 기존 FTA 방식으로 체결이 어려운 일부 개도국과는 시장개방수준을 완화하고 경제협력요소를 강화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새롭게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조지아 및 몽골과 EPA 협상을 개시해 우리기업의 신시장 진출 및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도 이어간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5월 출범한 PEF 협상은 실질적 성과도출을 목표로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아웃리치 강화는 물론 국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협상에 적극 참여해 우리입장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기반으로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추진하는 산업정책 관련 잔여쟁점을 해소하고 대내적 역량강화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은 지난달 하순에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안과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배터리 요건을 담은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던스를 발표해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의 상당부분을 구체화했다"며 "IRA 세액공제 대상에 리스차량이 포함된데 이어 이번 하위규정에서는 양·음극재를 부품에서 제외,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관련한 우려 완화 등 우리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며 "향후 의견수렴 및 보조금 신청과정 등에서 우리기업의 이익은 극대화하고 애로사항은 최소화하도록 관련 업계와 범정부적으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EU도 환경·공정 등 가치를 앞세우면서 지난해 말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이어 지난달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EU 입법과정이 통상 2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EU 집행위·이사회 등에 우리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할 것"이라며 "대내적으로는 우리기업 부담을 낮추고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속한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 역량강화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