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4.07 09:49

"문화비·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율 10%p 확대…숙박비 3만원·놀이시설 1만원 할인"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3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3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지난 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여행수지 개선 효과를 얼마만큼 창출할 지가 올해 경상수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해 "그간 코로나 요인으로 인해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서비스수지는 최근 들어 운송 및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작년보다 악화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흐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서비스수지는 20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서비스수지는 10개월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1월(-32억7000만달러)까지 포함하면 올해 누적 적자규모는 53억달러에 달한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폭 축소됐던 여행수지 적자도 지난해 12월(-11억4만달러)부터 1월(-14억9000만달러), 2월(-10억1000만달러)까지 석 달간 10억달러대로 발생 중이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기업 등과 함께 이미 마련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경상수지 개선 및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4월부터 전국 지역축제가 시작되는 등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국내 관광이 본격 재개됐다"며 "오는 10일 '축제찾아 K-여행 페스타'를 통해 권역별 지역축제 및 이벤트를 찾아 여행을 떠날 수 있고 4월부터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포인트 상향되고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이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5월 말 이후 국내여행을 갈 경우 일반국민 134만명은 1인당 숙박비 3만원, 놀이시설 1만원 등 필수 여행경비를 할인 받고 최대 19만명의 중소기업 근로자·소상공인 등은 휴가비를 최대 20만원(기업, 정부 각 10만원) 지원 받는다"며 "4월 중 고속철도 SRT 이용시 최대 30%까지 할인 받고 5월에는 KTX(4인동반석) 다자녀 가구 할인폭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6월에는 청년 대상 '내일로 패스' 할인 혜택과 함께 시즌별 지역축제와 연계된 다양한 관광열차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방한 관광객의 경우 지난 1일부터 22개국 대상 전자여행허가(K-ETA)가 일시 면제됐고 5월 중 코로나로 중지된 3종 환승무비자제도가 재개되는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내 환승관광이 편리해진다"며 "해외 관광객 대상 항공권 할인, 중국·일본·동남아 국제항공편 증편 및 지방국제공항 부정기편에 대한 착륙료도 면제된다"고 덧붙였다.

3종 환승무비자제도는 ▲제3국 통과여객 무비자 입국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무비자 입국 ▲제주단체 환승객 무비자 입국으로 구성된다, 유럽·미국 등 34개국 입국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환승할 경우 최대 30일 국내에 머물 수 있다. 제3국 통과여객 무비자 입국허가 대상자 이외의 외국인은 최대 3일간 수도권에 체류할 수 있다. 중국 단체관광객이 국내 공항에 입국한뒤  제주공항 환승시 최대 5일간(양양10일) 각 공항권역이나 수도권 체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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