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사실상 확정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축소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2023~2042년)을 최초 수립했다. 여기에는 2030년까지 전환 부문 감축률 목표를 2018년 대비 44.4%에서 45.9%로 높이는 대신 산업 부문 감축률 목표는 14.5%에서 11.4%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주재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의지와 정책방향을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안은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생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했다.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했다. 2018년 대비 2030년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은 45.9%로 2021년 계획(44.4%)보다 상향했다. 

반면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완화했다.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할 방침이다. 2018년 대비 2030년 산업 부분 온실가스 감축률은 11.4%로 2021년 계획(14.5%)에 비해 완화했다.

한 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산업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무리하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해 산업계와 현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재정, 세제, R&D, 금융, 규제혁신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정부안 발표 뒤 과학기술계, 노동계, 지역사회, 청년‧시민단체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기본계획을 보완했다.

일부 살펴보면 우선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전략을 수립한다. 또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건물 에너지 소비량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목조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를 통한 NDC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수출산업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5대 추진방향도 마련했다.

먼저 이산화탄소(CO2) 포집 상용기술의 확보와 대규모 실증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포집 비용을 현재 대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산업배출원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포집기술 상용화를 추진한다.

국내 10억톤 저장소 및 해외 저장소도 적기 확보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저장소 탐사·평가 기술을 확보하고 대륙붕 저장소 시추조사 조기 착수를 통해 국내에 10억톤 규모의 CO2 저장소 확보를 추진하면서 해외 폐유전·폐가스전의 CO2 저장소 선점을 추진하고 해외 국영업체 등과의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CO2 활용 기술의 조기 상용화와 해외 CCU사업 확대도 추진한다. 이미 보유한 CCU 기술을 바탕으로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탄소활용 기술을 선별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에 CO2를 이송해 CCU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모델을 육성한다.

이외에도 CCUS 사업 패키지를 한국형 수출모델로 육성하고 포집·저장·활용의 한계 극복을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