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4.13 22:13

조경태 "기능 중복성·형평성 등에 대한 신중 검토 필요"

 

13일 국회소통관에서 대한노인회법안 철회를 위한 연대모임 측 이은주(왼쪽 두 번째)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협회장과 김용덕(왼쪽 첫 번째) 광주협회장이 조경태(가운데) 의원에게 대한노인회법안이 발의된 배경과 경과 및 해당법안이 개정됐을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피력했다. (사진=원성훈 기자)
13일 국회소통관에서 대한노인회법안 철회를 위한 연대모임 측 이은주(왼쪽 두 번째)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협회장과 김용덕(왼쪽 첫 번째) 광주협회장이 조경태(가운데) 의원에게 대한노인회법안이 발의된 배경과 경과 및 해당법안이 개정됐을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피력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한노인회법안 철회를 위한 연대모임(연대모임)이 13일 국회소통관에서 5선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대한노인회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 법안의 철회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연대모임 측에서는 이은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협회장과 김용덕 광주협회장이 참석해 대한노인회법안이 발의된 배경과 경과 및 해당법안이 개정됐을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피력했다. 

조 의원은 "특정단체의 독점을 담은 해당 법안은 기능 중복성, 형평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심을 갖고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대한노인회법 개정안은 지난 3월 8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연대모임은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법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뜻을 드러냈다. 연대모임은 "해당 법안은 900만 노인의 복지증진이 아닌 특정단체의 특수법인화를 통해 노인복지시설을 수익사업화하고 그동안 쌓아온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한순간 무너트리는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또한 "다른 대상 집단과의 형평성은 물론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설립에 따른 기존 노인복지 전달체계와의 중복, 건립비 수조원이 소요됨은 물론이고 매년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예산 낭비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타당한 구석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은주(왼쪽)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협회장과 김용덕 광주협회장이 지난 11일 국회앞에서 대한노인회법 철회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이은주(왼쪽)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협회장과 김용덕 광주협회장이 지난 11일 국회앞에서 대한노인회법 철회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이런 가운데, 이들은 지난 11일 국회 정문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노인회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연대모임은 또 지난 10일부터 대한노인회법안 철회를 위한 1인 시위에도 돌입했다. 

1인 시위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61명의 의원들이 지난달 8일 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매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법안이 철회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열리는 중이다. 

연대모임은 노인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계 및 학술단체 등 57개 단체로 구성됐으며 성명서 발표, 10만명 반대서명 운동 등도 함께 펼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태다. 

'대한노인회법안 철회를 위한 연대모임'에는 아래와 같은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50+금융노조연대회의,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노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대한노인체육회, 대한은퇴자협회, 동두천시장기요양기관협회,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법률소비자연맹, 부산노인대학협의회, 사단법인에이지연합, (사)코리어시니어즈, 새시대노인회, 시니어교육프래너협동조합, 연금행동, 월남참전개혁연대,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전국시니어노동조합,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 참언론시민연합, 청년유니온, 한국가족센터협회, 한국경로복지회, 한국고령사회비전연합회, 한국노년교육학회,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보호전문기관협의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은빛희망연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가나다 순)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