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4.17 15:51

이달 말 유류세 연장 종료 예정…"세수여건 어렵지만 국민 부담 고려해야"

배준영(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경호 부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NATV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배준영(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경호 부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NATV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과 관련해 "민생 부담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25%, 경유 37%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달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OPEC+ 감산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상승세라 고민하고 있던 상황인데 여러 전문가들과 여당에서 국민 민생 부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생활비를 덜기 위한 휘발유, 경유, LPG, 부탄, 유류세 탄력 세율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완료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여전히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4.2% 상승하는 등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최근 국제유가까지 상승하는 등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하는 등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 부담 최소화가 더 우선이 돼야 한다"며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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