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추가 연장을 전날(18일) 정부에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연장할 뜻을 내비쳤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주 중 협의를 거쳐 유류세 조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 물가 안정화를 위해 지난 2021년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2022년 4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자 인하 폭을 30%로 늘리고 적용시기도 연장했다. 7월에는 인하폭을 법정 최고치인 37%로 확대했다.

이후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자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경유 인하폭은 37%로 유지하되 휘발유는 25%로 축소했다. 이번 조치는 4월 30일까지 적용된다.  

국제유가 안정세로 인해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가능성이 언급됐으나 OPEC+ 감산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논평에서 "정부여당이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과 인하율 조정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유류세 정상화' 명목으로 유류세 인하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한 후 7월 말에 폐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며 "서민증세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OPEC+의 깜짝 감산 결정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100달러 선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며 "이런 상황에서 유류세를 인상한다면 서민경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를 비판했으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8일 기준 두바이 유가는 배럴당 85.93달러 수준이다. 3월 평균 78.51달러 대비 6달러 이상 올랐다. 다만 2022년 평균(96.41달러)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국내 휘발유 가격도 오르고 있다. 이날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59.45원으로 전날보다 2.55원 인상됐다. 서울의 경우 1745.37원으로 7.66원 올랐다. 13일에 비해서는 무려 24원 인상됐다. 오름세가 가파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 폐지 카드를 선뜻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도 하지만 안정세로 흐르고 있는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하강을 일부 감수하고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였는데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7월(6.3%)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올해 3월에는 4.2%까지 떨어졌다. 1년 전인 지난해 3월(4.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2분기 3%대 물가 상승률을 기대하고 있다.

인상 결정을 잠정 보류한 2분기 전기요금도 걸림돌이다. 전기요금이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면 물가 상승은 필연적이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부총리는 2월까지 16조원 가량이 펑크난 세수로 인해 질타를 받았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면 증세가 필요하다. 당초 유류세 인하 종료 가능성이 타진된 데는 세수 펑크가 영향을 미쳤다. 

다만 추 부총리는 세수 부족과 관련해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살림을 살아야 한다"며 "증세는 마지막 검토사안이다. 추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폭을 소폭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