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4.20 10:57

기재부 "인위적 구조조정 없어…신규채용 영향 최소화"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91개 공공기관이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해 정원 1만721명을 감축했다. 불요불급한 1조4000억원 어치의 자산 매각도 완료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분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291개 공공기관은 올해 1분기까지 기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와 관련된 직제개편을 완료했다. 그 결과 정원 1만721명을 감축했다. 224개 기관이 100% 이행하는 등 연간 계획 대비 96.8% 이행률을 달성했다.

일부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통행료 정산기 확대 설치 등 무인·자동화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능을 축소해 정원을 421명을 감축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소규모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사업을 조정해 141명을 줄였다.

또 한국공항공사는 행정기획·사업지원조직 통합 및 임시조직 폐지를 통해 17명을, 한국마사회는 27개 지사 가운데 업무량이 적은 13개 지사의 인력 효율화를 거쳐 102명을 정원에서 감축했다.

이외에도 129개 기관은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의 요인을 고려한 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차에 대해 4818명을 축소했다. 188개 기관은 핵심 국정과제·법령 제·개정, 안전·필수시설 운영 등 필수소요 인력에 대해 4020명을 재배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었고 정원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해 채용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2만2000명+α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한편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자산효율화(2022~2023년) 계획 상 6조8000억원 가운데 20.6%인 1조4000억원(208건)의 이행이 완료됐다. 부동산이 1조1518억원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전기술 용인본사(987억원), 한전KPS 사택(212억원), 코레일 광운대·서울역북부·옛포항역(4901억원) 등을 매각했다.

중부발전 서천본부 폐지설비(215억원), 산업은행 골프회원권(8억원), 수자원공사 항만시설관리권(743억원) 등 부동산외 자산도 총 1089억원 매각했다

188개 공공기관은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개선대상인 636건 가운데 327건(51.4%)을 정비했다. 분야별로는 콘도 숙박비 지원을 폐지하는 등 문화여가비 개선실적이 78.6%로 가장 높았다. 유급휴일로 운영하던 창립기념일을 무급휴일 등으로 전환하는 창립기념일 정비실적은 23.4%로 노사합의가 필요한 점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개선실적이 낮았다.

이외에도 346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경상경비 1만5439억원, 업무추진비 172억원을 각각 절감했다. 올해 경상경비는 전년 대비 3% 삭감, 업무추진비는 10% 삭감해 편성하도록 했으며 추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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