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의 야 4당이 20일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야 4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의 시민단체와 함께 이태원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및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태원 특별법을 발의했고 여기에는 총 18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당초 이 법안은 야 3당이 구상했지만, 최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합류하면서 야 4당이 참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특별법에는 국회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참사 진상조사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조위는 국회에 특검 수사를 요청하고,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등 조사를 위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들은 진상조사를 위한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실시, 자료 제출 및 동행 명령을 할 수 있다.

특검 수사의 경우 특조위가 요청하고 야 4당이 동의하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특조위가 국회에 특검 수사를 요청할 경우 국회는 상임위를 통해 3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만약 상임위가 이때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는다면 다음 본회의에 부의 후 상정돼 국회법에 따라 처리된다.

특조위는 9명으로 구성된 국회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 추천위 위원들은 여당, 야당, 희생자가족대표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해 국회의장이 임명해 구성된다. 여당 측에서 반발해 추천위원을 내지 않으면 유가족 측에서 결원 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가질 수 있다.

피해자 구제와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고 10명의 위원이 활동할 예정이다. 유족들에게는 국가와 지자체가 간병비 등 의료지원금, 심리 지원, 생활비를 포함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가의 참사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이 지원된다. 

참사 피해자에게는 진상조사 과정에 참여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생활·의료 지원이나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등이 있다고 특별법은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미 국회의 국정조사가 이뤄졌다"며 특별법 발의에 불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을 정쟁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선 "해당 법안에 규정된 특조위는 검·경 수사, 감사원 감사, 청문회를 동원할 수 있는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는 것도 공동체의 몫이지만 국회 입법 기능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는 것은 민의에도 어긋난다"고 역설했다. 

야 4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특별법 추진에 동참할 것을 여당에 요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단 한 명의 여당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법안 통과를 위해 집권여당이 함께 해 민의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그게 국회 본연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책임을 완전 규명하고 일벌백계를 할 방법은 이제 독립적 조사기구밖에 없다"며 "재난을 정쟁화시키는 것은 책임을 지우기 위해 약속마저 버리는 비정한 정치이지 특별법이 아니다. 특별법에서 다듬고 조정할 것이 있다면 협의 테이블로 나와서 함께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국민의힘의 이유 없는 반대는 국정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입법 오남용이라고 낙인 찍으면서 진상 규명을 무산시키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야 4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태원 특별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