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3.04.21 13:42
2021년 G7 정상회의에 참여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조 바이든 트위터 캡처)
2021년 G7 정상회의에 참여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조 바이든 트위터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으로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G7 관료들이 내달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기존 제재 시스템을 뒤집는 것이다. 일부만 예외를 두고 다른 모든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동안 특정국가에 대한 제재는 대상 리스트에 오른 품목 외에 다른 품목은 기본적으로 수출이 허용되는 방식이었다.

G7 지도자들이 정상회담에서 이 조치를 승인한다면 정확히 예외를 둬야 할 품목이 무엇인지 합의해야 한다. 한 소식통은 "식품을 포함한 의약품과 농산물은 (금수 조치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전면적인 대러 수출금지 조치에는 심각한 장애물이 존재한다. 유럽연합(EU)에서 이번 조치가 발효되려면 새로운 정책을 모든 회원국이 채택해야 하지만, 러시아의 보복 위험에다 러시아에 수출하는 회사들의 반발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면적 수출 금지는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한편 일본은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이다. G7 정상회의는 다음 달 하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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