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3.04.27 09:30
폴리티코가 26일(현지시간) 게재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기소를 이용하는 방법-한국식 해법' 기사. (사진=폴리티코 사이트 캡처)
폴리티코가 26일(현지시간) 게재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기소를 이용하는 방법-한국식 해법' 기사. (사진=폴리티코 사이트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6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기소를 이용하는 방법-한국식 해법' 제하의 칼럼을 게시했다. 칼럼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활용방법을 현재 국빈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은밀히 물어보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권유했다. 

칼럼은 퀸시연구소 객원 연구원인 네이선 박이 기고했다. 칼럼은 "우정을 쌓는 최고의 방법은 위기를 나누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몇몇 공동의 도전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두 대통령 모두 낮은 지지율에 시달리고 있으며, 야당이 입법부를 장악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두 대통령 모두 자신의 전임자에 대한 기소 문제로 정치적 입지가 불안정한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칼럼은 "차이점은 윤 대통령은 이 상황에서 정치적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칼럼은 "전직 대통령이 얼마나 끔찍한 인물이든 그에 대한 사법처리를 주저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부유한 민주국가 가운데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는 부분에서 '글로벌 리더'이다"라고 소개했다. 

칼럼은 1980년 이후 재직한 8명의 전직 대통령 가운데 4명이 투옥됐으며, 전직 검사로서 윤 대통령은 2명의 사법 처리와 연관돼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특검 수사 및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진두 지휘한 사실을 거론한 것이다. 

칼럼은 "바이든 대통령은 검사는 아니지만, 그의 진용에서 윤 대통령의 전술을 차용한다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칼럼은 "국빈 만찬에서 윤 대통령에게 검찰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마법을 어떻게 부려야 하는지를 은밀히 물어보라"고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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