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4.28 11:46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3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24조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면서 세수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공개한 '2023년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9조7000억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14조3000억원 정도 줄어든 셈이라고 설명했다.

3월까지 진도율은 21.7% 수준이다. 지난해(28.1%)는 물론 최근 5년(26.4%) 진도율에 비해 다소 낮다.

세부적으로 보면 3월까지 소득세는 28조2000억원 걷혔다. 부동산 거래 감소,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7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 기간 법인세는 24조3000억원 걷혔다. 지난해 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 및 수출부진에 따른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6조8000억원이 줄었다.

부가가치세수는 16조5000억원으로 환급 증가 및 세수이연 기저효과로 5조6000억원 감소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영향 등으로 6000억원 줄어든 2조6000억원 걷혔다.

이외에도 상속증여세는 2조9000억원으로 4000억원, 증권거래세는 1조2000억원으로 8000억원 각각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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