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당대회 이후까지 이어진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송영길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후보에 편파적인 경선 관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당시 민주당 경선을 관리한 업체 대표가 "대리투표를 막을 수 없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이른바 '돈 봉투 파문'의 주역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당시 민주당 중앙선관위원으로 온라인 경선을 관장하면서 '대리 투표' 의혹을 추궁하는 이낙연 후보 측 관계자의 전화를 여러 번 기피해 논란을 무마하려 했다는 전언도 나왔다. 

당시 민주당 당내 경선을 관장한 업체는 선거인단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개발하고 투개표관리까지 독점했다고 전해졌다. 문제는 이 업체의 관계자가 "현재 기술로는 대리투표를 막을 수 없다. 막으면 투표율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생긴다"며 대리 투표 가능성이 있음을 시인하면서 그 여파가 일파만파로 커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이 사태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로 인한 정치적 파괴력은 어느 정도일지, 이에 따른 여파가 향후 정계 개편을 어떤 모습으로 형성하게 할지 등을 짚어봤다. 

이와 관련해 세 명의 정치 전문가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밝혔다.

오랫동안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서우 법률사무소의 김성훈 변호사는 우선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에 의미를 두는 제도"라고 피력했다. 이어 "다수결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의하며 다수의 의견을 결집해 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유명한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발명왕 에디슨의 최초 발명품은 '전기투표기'였다.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일종의 자동화 기계였다. 야심차게 특허까지 받은 이 제품은 의회에서 외면 받으면서 대표적인 실패작이 됐다"며 "의사형성 과정이 중요한 민주주의 작동원리를 간과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가 이른바 돈봉투 논란에 이어 대리투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당시 의심스러운 경선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후보들의 정견발표를 듣기 전에 투표를 마감한다거나 현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소를 전당대회 장소로 지정하는 것 등이었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고 투표절차가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일도 있었다. 결국 민주당 대선 경선은 의사형성 과정에 대한 의미와 가치는 퇴색됐고 그저 기계적으로 버튼을 눌러 결론을 내버리는 요식행위처럼 보였다"며 "의혹은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거창하게 전산 조작을 거론할 필요도 없다. 온라인 투표는 선거인단의 온전한 의사를 대리투표 방식으로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는 취약점을 갖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광장에서 시작됐다. 광장에 나와 자시의 의사를 표출하고, 이를 듣고 반론을 제기하며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 그 자체가 민주주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온라인 투표는 광장민주주의의 대척점에 있다. 얼굴을 숨기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숙의 없이 편가르기 투표를 하는데 최적"이라며 "의견이 없거나 게으른 투표자의 의사가 대리투표 방식으로 오염돼 표출되는 위험한 방식"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러한 취약한 시스템을 고집한 민주당 지도부도 문제가 있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뻔히 문제가 있고 그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될 소지가 있음에도 경선 불복 프레임이 부담스러워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쏘아붙였다. 

또한 "정치인은 권력 획득을 위해 경쟁하는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엄연히 민주주의 수호라는 본연의 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사명을 망각한 나머지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고 말을 맺었다.

원외 소수정당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깨시연)의 이민구 대표는 '절차적 정당성'에 방점을 찍는 얘기를 했다. '이재명 저격수'로 유명한 이 대표는 "내가 이재명을 싫어하는 이유는 '형수쌍욕' 때문이 아니다"라며 "이재명의 등장으로 민주당의 절차적 정당성이 모조리 훼손돼 가는걸 봤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민주당 대선경선에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중앙일보 단독 기사가 최근에 나왔는데 그게 나로서는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며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듯이 이재명이라면  충분히 그랬을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당시 민주당의 경선관리를 전체 직원 3명뿐인 생경하기 그지없는 소기업에 의뢰했을 때부터 많은 의혹이 있었다"며 "당시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민주당 선거관리위에 10여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대 당인 국민의힘은 당연히 중앙선관위에 선거관리를 위탁했음을 보면 선거관리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에서 국민의힘이 나으면 나았지 민주당 보다 못하지 않았다는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민주당 당원들이 온라인 투표시에 접속이 어려웠고 대리투표가 가능할거라고 직감했던 당원들이 상당했음에도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에 있어서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던 게 민주당 지도부였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빗발치는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당시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나중에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뒤늦게 나타나 '문제없다'고 강변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대리투표는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며 정당을 해산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며 "300만원의 돈 봉투가 날아다니는 정당이니 대리투표조차 별 것 아닌 듯 당 지도부에서는 아무런 입장표명도 없다"고 개탄했다. 

특히 "검찰은 즉시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한 인지 수사를 엄정히 진행해서 일벌백계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경선은 원천무효이며 이재명의 후보자격도 원천무효다. 민주당은 해산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당시 YTN에서 방송했던 표를 제시하면서 "당시 1, 2, 3차 국민선거인단의 득표율을 보면 누가봐도 이상하지 않느냐"며 "모든 선거는 추세가 있는 법인데 1, 2차 투표에서 50:30이었던 득표 비율이 3차 투표에서는 28:62로 뒤집어질수 있는 것이겠느냐. 누가 무슨 장난을 치지 않고서야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이해불가"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대표가 제시한 YTN 방송 캡처 사진을 보면 당시 민주당 '국민선거인단 득표율'에서 이재명 후보가 1차에서 51.09%를 득표한 반면 이낙연 후보는 31.45%에 그쳤다. 2차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8.17%이고 이낙연 후보는 33.48%였다. 하지만 3차에선 이재명 후보가 28.30%인 반면 이낙연 후보는 무려 62.37%를 득표해서 상당한 격차로 판세를 뒤집었다. 

한편, 민주당 비이재명계 한 중진 의원의 보좌진은 "내가 '전자투표'에 대해서는 안다면 좀 아는 편"이라며 "본인 인증 시간이 없어서 시스템화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바로 조작을 하기 위해서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의 정체성 훼손은 차치하고라도 민주주의를 훼손한 죄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에서 이미 당시에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경선 결과가 나왔을 당시부터 문파들(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온라인투표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강력히 이의 제기를 한 바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