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서 범정부 '디지털 권리장전'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한다고 2일 발표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주체별 권리와 책임,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원칙 등을 규정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뉴욕구상과 이번 미국 국빈 방문때 하버드대 연설을 기조로 각 부처에서 소관 분야의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논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시급성⋅파급력, 국민적 관심사 등을 토대로 선별한 주요 디지털 심화 쟁점들에 관해,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을 8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디지털 질서에 관한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모색⋅도출하기 위한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를 정기적으로 진단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관련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디지털 강국을 넘어 디지털 심화 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G20,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디지털 규범 논의에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OECD 디지털 미래 포럼(가칭)'을 신설하여 디지털 질서의 글로벌 확산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뉴욕구상에 이어 이번 하버드대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규범 논의에 관한 미래 비전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했다"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