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부가 종합편성채널(종편)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대통령실 등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기소된 한 위원장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면직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해 면직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은 지난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해 4월 TV조선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위원장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윤 대통령은 다음 주 한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위원장(장관급)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임명하고, 나머지는 여당이 1명, 국회 교섭단체인 야당이 2명을 추천해 국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에 지난달 5일 퇴임한 김창룡 전 방통위원 후임으로 이상인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로써 방통위 상임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 위원, 국민의힘이 추천했던 김효재 위원과 이 변호사 4명이 됐다.

총 5명의 위원 중 안형환 전 위원 후임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 중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선 최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서 흠결이 크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