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5.05 07:00

고영인 의원 "전문화된 장례서비스 모색·장레지도사 자격제도 개편 필요"

고영인·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의 주최로 4일 국회에서 열린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서 패널들이 고영인 의원과 의견을 주고 받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고영인·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의 주최로 4일 국회에서 열린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서 패널들이 고영인 의원과 의견을 주고 받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고영인·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의 주최로 4일 국회에서 열린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서 고영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이 시행돼 오늘에 이르렀다. 장례지도사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고 있고 이분들이 감당해야 할 업무량과 범위는 늘어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장례지도사분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전문화된 장례서비스와 인력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처우개선, 자격제도 개편, 전문화된 커리큘럼 도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고영인·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의 주최로 4일 국회에서 열린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서 고영인(가운데) 의원이 패널들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고영인·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의 주최로 4일 국회에서 열린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서 고영인(가운데) 의원이 패널들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의 인재근 대표의원(민주당)은 인사말에서 구체적 수치를 들어 장례 문제를 거론했다. 인 의원은 "2022년 국내 사망자 수는 2017년에 비해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는 2025년 고령자 1000만명을 넘어 고령화율이 20%에 육박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합계출산율의 지속적인 추락으로 전세계적인 초저출산 사회를 살고 있다. 좀처럼 균형을 찾기 어려운 수치들을 앞에 두고 존엄한 죽음과 그 여정의 마무리를 위한 장례문화의 방향을 논의하고 구체적 장례서비스 향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례지도사의 국가자격 제도가 도입 10년이 지났다. 과도기를 지난 제도 운영의 현주소를 짚어보며 보다 구체적인 발전 방향과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세미나는 한국장례문화포럼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장례협회 및 한국상장례문화학회가 후원해 개최됐다.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 (자료제공=통계청)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 (자료제공=통계청)

이 세미나에서 제1발제를 맡은 이범수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생사문화산업학과 교수는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장례지도사도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 장례식을 의전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차원을 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부분 대학이나 대학원의 상장례문화산업 및 사회복지 관련 학과들이나 장례지도사 교육원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품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구성과 체제를 이미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연령대별 인구구성비, 출생자와 사망자 추이, 생산가능 인구. (자료제공=통계청)
연령대별 인구구성비, 출생자와 사망자 추이, 생산가능 인구. (자료제공=통계청)

그는 또 "과거 전통 상장의례의 문화적 체재가 사회와 구성원들을 사별로 인한 위기에서 회복과 안전으로 유도했듯 장례지도사들이 사별로 위기를 맞은 현대사회와 유족들을 탄탄한 삶의 영위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은 혼란한 현대사회가 그들에게 부여된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1발제자인 이범수 교수가 주로 장례지도사의 역할에 대해 고찰한 반면, 제2발제자인 최정목 대전보건대학교 장례지도과 교수는 장례지도사 자격제도 개선방안에 방점을 두고 문제점과 해법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의료시설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현대 사망자의 특징은 질병의 종류,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사망원인도 다양하고 시신의 상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시신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전체 사망자의 75%가 발생되는 의료환경에서는 다제내성균에 의한 의료 관련 감염병이 심각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관리되고 있으나, 사망 후 시신에 대한 관리나 처리지침은 없다"고 개탄했다. 

시신의 이동과 시신을 취급하는 인적구성. (사진제공=최정목 교수)
시신의 이동과 시신을 취급하는 인적구성. (사진제공=최정목 교수)

이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그는 "시신 관리의 실명제(시신관리 대장)를 도입하도록 해 시신을 어떤 사람이 취급하고 처치했으며 처치 당시 시신의 손상 유무, 부패 정도 등 상태가 기록돼야 하며, 시신의 개별적인 특징을 기록해야 한다"며 "이는 염습실내에서 시신을 다루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결과적으로 시신 취급자의 소속이 파악되고 외부인의 염습실 내 출입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시신을 다루는 사람의 국가자격증 소지 및 취득 여부, 교육 이수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종사자 및 시설위생관리를 위한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신의 취급과정과 위생관리 운영의 문제점. (사진제공=최정목 교수)
시신의 취급과정과 위생관리 운영의 문제점. (사진제공=최정목 교수)

또한 "현재 장례식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규정이 없다"며 "특히 시신 처리과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체액이 묻은 폐기물 등은 일반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배출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더해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시신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도 일반 시신 폐기물과 구분 없이 섞여 배출되고 있어 이는 반드시 보완돼야 하고 구체적인 제도나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 교수는 시신의 부패방지와 관리를 위한 조언도 했다. 그는 "시신의 부패방지와 관리를 위해선 안치 냉장시설을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며 "안치 냉장고의 경우 설정온도를 4℃ 이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망자의 특성에 따라 온도조절이 필요하다. 특히 손상자, 부패 진행 시신의 경우 온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고인에 대한 존엄한 장례식을 위해선 장례지도사는 건강과 안전성이 마련돼야 하고 직무는 전문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제도적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고 장례지도사 자격기준뿐만 아니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선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고 장례지도사와 영업자들의 의식개선도 주도적인 변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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