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5.04 17:49

"신속·엄정 수사 필요… 법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유상범 수석대변인 인스타그램 캡처)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유상범 수석대변인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자 국민의힘은 4일 "구속수사만이 법치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진실을 밝혀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강 전 감사는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의 조직을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인물로 대전의 '스폰서'로부터 직접 검은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강 전 감사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뤄져야만이 모든 사건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핵심 인물들이 모두 말맞추기, 증거인멸 등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 전 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법원에서 강 전 감사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2주 만이다.

강 전 감사는 2021년부터 3월부터 5월까지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당대표 선거에서 당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합계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2020년 9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강 전 감사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회유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러한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향후에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반발하며 보강 수사와 동시에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해왔다.

유 수석대변인은 또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회계담당자가 송 전 대표가 머물던 파리에 다녀왔고 이후 먹사연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PC 하드디스크가 교체 혹은 포맷됐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심지어 송 전 대표는 자신이 사용하던 핸드폰도 모두 데이터를 삭제한 후 초기화 해 제출한 뒤 '저희는 방어권'이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늘어놓기도 했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함에도, 법원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지난번 강 전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힐난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송 전 대표를 정조준 해 "이러니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우습게 보고 '셀프출두쇼'나 벌이고, 증거 인멸 후에도 버젓이 '방어권 행사'를 운운하며 법치를 우롱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개탄했다. 

아울러 "이번에는 반드시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며 "그리고 그것만이 이들의 오만함과 무모함을 심판하고, 이 부패 스캔들의 진실을 철저하게 밝혀내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강 전 감사는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서 활동하며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현역의원·선거상황실장 등에게 9400만원 상당의 돈을 전달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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