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5.09 17:55

韓 "후쿠시마 오염수 전반적 분석 기회" vs 日 검증·분석보다 '이해 심화' 초점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왼쪽 첫 번째가 4호기 원전. (사진제공=월성본부)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왼쪽 첫 번째가 4호기 원전. (사진제공=월성본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활동 범위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동상이몽 상태에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교부는 9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시찰단 파견에 대해 "우리 정부 관련 기관과 산하기관의 전문가들이 오염수 처분 시설, 관련 시설과 설비현장을 방문해 직접 시찰하고 확인하며 필요한 전문적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한국 시찰단 방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초점은 안전성의 '검증'이나 '분석'보다는 '이해 심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읽혀진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전문가 시찰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 내 이해가 깊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안전성 평가나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과 별개로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시찰단을 독자적으로 파견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일본과 원자력 발전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 온 IAEA 검증단이 확인한 수준의 정보 확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께서도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형태로 방출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언급한 바 있다"며 "시찰단 파견을 수용한 것도 그러한 일본 측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염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외교부는 지난달 6일 브리핑에서도 "오염수 처분의 안정성 검토에 필요한 정보들을 일본 측에 요청해 제공받아 분석해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일본 파견에 대해 이처럼 양국이 동상이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찰단 파견을 통해 우리 국민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현장에서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성 검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일 간 꼼꼼한 조율이 사전에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 한일 국장급회의를 개최해 현장시찰단 파견 관련 구체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임 대변인은 "시찰단 구성 등 파견 준비에 필요한 사항도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기관의 전문적인 의견을 기초로 철저하게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하순 파견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시찰단은 3박4일 이상의 일정으로 일본에 체류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에서 활동하고 시찰하는 데만 이틀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시찰단이 실제로 일본에 머무는 전체 일정은 앞뒤로 하루 이틀이 더해져 최소 3박4일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시찰단 방문 일정과 관련해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5월 23∼24일 시찰단 파견 구체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찰단 파견과 관련한 구체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는 금주 중후반 서울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서는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일본에서는 가이후 아쓰시(海部 篤)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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