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조선산업 수주 원활화를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기관 확대, 한도 소진시 대형사 RG 추가발급, 특례보증 지원규모 확대 등의 추가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현재 재도약 중인 조선산업 현장인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찾아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원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2~3년)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을 말한다.

그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은 조선사의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RG를 발급했으나 최근 국내 조선산업이 수주 확대, 선가 상승, 선수금 비중 확대로 RG 공급 확대 등 추가 금융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와 금융위는 국내 조선업계가 차질 없이 수주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 RG 발급기관에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을 추가한다.

대형사에 대해서는 추가 RG를 지원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RG 발급은행들은 최근 RG 발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개별 조선사 등의 여신한도 등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무역보험공사가 복보증을 지원하는 조건을 'RG 분담제 전체 한도 85% 이상 소진'에서 'RG 분담제 참여 금융기관의 개별 한도 70% 이상 소진'으로 완화함에 따라 금융기관들도 조선사의 고용창출 효과, 수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대형사의 RG 발급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우선 대형사 선박 수주에 차질이 없도록 적시에 RG 발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수주 증가에 따라 RG 한도소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수주 전망 등을 고려해 추가로 신규 RG 한도를 설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은행인 대구은행도 조선업계 지원을 위해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 3사에 대해 1억달러 규모(잔액 기준)로 RG 발급에 참여하기로 했다.

또 무역보험공사는 RG 발급 지원 확대를 위해 중형사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높이고 800억원을 추가 지원해 총 지원 규모를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형조선사 재무구조와 저가수주에 대한 우려를 고려, 중형사는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IR을 개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우려가 해소된다면 은행들도 중형사에 대해서도 RG 발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부산·경남·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은 고용효과 등을 고려해 지역 소재 조선사에 대해 RG 발급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일부 은행의 경우 내부 설정 개별기업 여신한도 여유가 이미 소진됐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향후 대형사 및 중형사 수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총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RG 발급 특별승인 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 등 보호장치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조선산업의 시황이 재반등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조선산업이 차질없이 수출 및 수주를 할 수 있도록 RG 발급 등 금융지원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신 한국형 화물창 기술(KC-2) 상용화도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KC-2를 적용한 국내 최초 LNG 벙커링 전용 선박인 '블루 웨일호' 명명식에 참석했다.

블루 웨일호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총 553억원(정부 147억원)을 투입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건조됐다. 블루 웨일호는 우리 조선산업이 20여년간 도전한 화물창 기술 국산화의 성과물이다.

현재 LNG운반선 선가의 약 5%를 화물창 기술료로 납부 중인데 블루 웨일호를 통해 KC-2 기술이 검증되면 대형 LNG운반선에 적용하는 상용화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도 고부가가치의 독자적 화물창 기술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장관은 "KC-2는 엄격한 검증을 거쳐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형 화물창 기술로 완성될 것"이라며 "핵심 기자재 국산화와 미래 선박의 핵심기술 선점 등을 위해 올해 1800억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글로벌 선박 시장이 장기간 불황을 지나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도 수주실적 개선 등 본격적인 재도약을 하고 있다"며 "정부도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앞당기기 위해 인력난 해소, 미래선박 초격차 선도기술 확보, 금융지원 확대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