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5.16 15:11

이재윤 실장 "다양한 탈탄소 전환 경로 모색·체계적인 지원제도 구축 필요"

16일 국회에서 열린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녹색 철강 정책토론회'에서 어기구(앞줄 왼쪽 세 번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주먹을 쥐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어기구 의원실)
16일 국회에서 열린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녹색 철강 정책토론회'에서 어기구(앞줄 왼쪽 세 번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주먹을 쥐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어기구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녹색 철강 정책토론회'에서 "철강산업은 뿌리산업으로 국가 경쟁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탄소감축 실행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철강산업의 친환경 고부가가치 대전환에 필요한 지원과 법안 마련 등을 위해 국회철강포럼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철강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기후솔루션과 한국철강협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공동대표인 어기구 의원, 연구책임 서동용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허종식 의원 등 포럼 소속 의원들과 국내 주요 철강사 CEO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토론회에선 어기구 의원이 좌장을 맡고 기후솔루션 송애나 연구원이 '철강의 그린 터닝포인트: 해외 정부 사례 및 정책 공유', 산업연구원의 이재윤 실장이 '국내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 및 주요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독일에너지연구소 Jörn C. Richstein 박사, 고철연구소 김경식 소장, 포스코 김희 상무, 현대제철 최일규 상무, 산업부 이재연 팀장과 은창수 사무관이 참여해 국내외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사례와 정책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기후솔루션 송애나 연구원은 제1 발제를 통해 미국, 독일, 호주 등 주요국의 탄소중립 지원정책을소개하고 "최근 국제적으로 그린철강으로의 전환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무역질서가 형성되고 있다"며 "해외동향에 따라 우리나라도 저탄소 그린철강의 산업대전환을 위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국회에서는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녹색 철강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제공=어기구 의원실)
16일 국회에서는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녹색 철강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제공=어기구 의원실)

제2 발제자인 산업연구원의 이재윤 실장은 "철강산업의 탄소경쟁력 확보는 일본, 유럽 등 철강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중국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적 요소"라며 "철강 등 다배출 산업을 대상으로 그린전환 종합로드맵과 탈탄소 선순환 구조로의 투자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철강산업의 다양한 탈탄소 전환 경로 모색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 민관의 투자 계획 구체화, 중장기적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지원제도를 정비해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탈탄소 전략과 산업외부의 인프라 구축 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그린 철강재 시장 창출을 위한 공공조달 및 수요연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건전재정 방침과 제한적인 기후대응기금 규모 등 해외 대비 국내의 산업 탈탄소화 지원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민간 자체의 노력으로 추진이 가능한 분야 및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식별해 정책과 투자 공백영역에 대해 집중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지원 및 규제 매커니즘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탄소가격 부과 체계나 탄소차액계약 제도 등을 정비해야 한다"며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폐자원 활용 확대 등 다양한 감축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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