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5.19 13:20

재해로 주택 전파시 최대 3600만원 지원…인명피해 우려 5397개소 집중관리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폭우로 서천지구의 한 도로가 침수되어 있다. (사진제공=경주시)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폭우로 서천지구의 한 도로가 침수되어 있다. (사진제공=경주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난 대책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생명 보호'로 설정하고 풍수해 인명 보호를 위한 신속한 사전통제·대피와 폭염 3대 취약 분야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반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를 위한 물막이판·개폐형 방범창을 지난해까지는 민간에서 자비로 설치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민간 공동주택과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또 재해로 주택이 전파됐을 때 면적과 관계없이 1600만원을 지원하던 규정을 상향 조정, 올해부터 면적별로 2000만원에서 36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 합동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재난 대책 기간 동안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5397개소를 집중 관리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하겠다고 밝혔다.

호우·태풍 등 풍수해 관련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올해부터 극단적인 호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가장 먼저 관측하는 기상청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 재난 문자를 발송한다.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한 후 적용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5397개소도 지정했다. 해당 지역의 경우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험상황 시 사전 점검 및 통제, 주민대피 등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반지하 주택가(267곳)와 경사지 태양광(96곳)도 신규로 발굴해 위험에 대비한다. 반지하,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는 물막이판, 개폐형 방범창 등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환경부홍수취약지구 390개소, 농림부노후저수지 1만7080개소, 산업부산지태양광 3000여 개소 등 소관 분야별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피해 발생 시에는 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방신속지원단 등을 통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추진한다.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폭염 대책을 살펴보면 올해부터는 국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폭염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당초 기온만 고려해 운영하던 폭염특보를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로 정식 운영한다.

고령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피해 고위험 농업인 명단을 작성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공무원·이장·자율방재단 등이 밀착 관리한다. 고령 농업인이 논, 밭에서 혼자 장시간 작업을 하다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살피고 홍보활동을 펼친다. 또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행안부에서는 공사 중지를 권고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규모 건설현장 위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근로자 대상 폭염 행동요령도 집중 홍보한다.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에는 평균 4만3000원 상당의 하절기 에너지비용을 지원하고, 경로당에는 월 11만5000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취약·독거노인들에게 수시로 안부 전화를 하고 방문도 정례화한다. 쪽방촌과 노숙인 밀집지역도 정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국민들의 부모님에게 안부전화 드리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상예보에 귀 기울이면서 무리한 야외활동을 자제해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위험 기상으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난 대응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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